2019년 10월 14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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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관리시스템 구축 ‘험로’

고위험군 4명 중 1명 ‘등록 거부’
道 일제조사 2674명 확인했지만
사회적 낙인 우려 1995명 미등록

  • 기사입력 : 2019-09-18 20: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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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올해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사건이 잇따른 이후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일제 조사하고 등록·관리를 받도록 유도하고 나섰지만, 대상자의 대다수가 ‘사회적 낙인’ 우려로 거부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4월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을 비롯해 마산 아파트 10대 살인 사건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이 불거지면서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관리강화 방안 중 하나로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해 왔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정신질환자 가운데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한 적이 있지만 이후 관리가 안 되는 고위험 대상 등을 가려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도록 하고, 일정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남도는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의료기관·읍면동·경찰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일제조사를 추진해왔고 다섯 달 정도 만인 현재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결과물을 도출했다. 하지만 이달 11일 기준 대상자 2674명 가운데 1995명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을 거부하면서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도내 센터등록인원은 지난 4월 30일 기준 3738명에서 이달 11일 기준 4372명(신규등록·퇴록자 포함)으로 다소 늘어났지만, 대상자 중 상당수는 누락된 상태다.

    경남도는 고위험 정신질환자들에게 센터 등록 시 외래치료비나 응급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등을 일정 지원하고 직업재활과 대인관계·사회기술 훈련, 주간재활 프로그램 제공 등 각종 인센티브를 내세워 등록을 권유하고 있지만, 정신질환자 대다수가 사회적 낙인이 찍힐 것을 우려해 등록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일제조사는 도내 전체 고위험 정신질환자가 아닌 일부 선별된 인원이라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도는 이번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중증정신질환자 등에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 등으로 분류했다.

    경남에는 지난해 말 기준 인구수를 바탕으로 정신질환 유병률 등을 감안해 28만명가량 정신질환자가 있고, 중증정신질환자는 5만8000여명이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도가 전체 정신질환자로 등록 관리하는 인원은 도와 시군의 센터를 포함, 의료기관 등을 모두 더하더라도 1만3249명에 그친다. 경남에는 도에서 운영하는 경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각 시·군에 20개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 정신의료기관이 87개, 정신보건시설(정신요양·정신재활 각 4개) 8개 등 관련 인프라는 총 116개소가 있다. 이들 시설·기관에 등록하거나 입원 및 입소한 경우 등이 등록 관리 인원으로 포함된 것이다.

    경남도 보건행정과 관계자는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발굴하고 일부는 센터로 등록을 연계해 치료와 사회 복귀를 돕는 등 성과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등록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다”며 “미등록자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센터 등록 등을 권유하며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담당자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시행에 따라 내달 24일부터는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퇴원하는 경우 등에 심사를 거치면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센터에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어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발굴과 등록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고, 내년 4월부터는 고위험 정신질환자 등에 외래치료를 지원·명령할 수 있어 어느정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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