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일부 시·군의회에는 지역의 특정 관심 분야에 관한 자치입법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등록된 의원연구단체가 있다.

그러나 몇몇 단체는 등록을 하고도 활동이 아예 없거나 저조하고, 대부분의 활동이 견학 등으로 한정돼 의원연구단체 활성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내 11곳 의원연구단체 없음= 현재 도내 기초지자체 중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의령군, 함안군, 거제시, 창녕군 의회에는 의원연구단체가 존재한다.

의회 내부 연구단체는 의회 규모에 따라 최소 1곳에서 최대 4곳까지 등록돼 있고 한 연구단체 내에는 5~11명의 시·군의원이 소속돼 활동하고 있다.

도내서 의원연구단체가 없는 곳은 통영, 밀양, 고성, 남해,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양산, 하동, 사천 총 11곳이다.

이 중 양산시의회의 경우 올해 5월에 의원연구단체 관련조례가 제정됐고, 사천시의회도 지난달 김여경 시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의원 연구단체 구성을 추진하고 나섰다. 남해군과 밀양시의 경우 각각 2009년과 2014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도 현재는 의원연구단체가 없는 상태다. 관련 조례는 의정발전과 관련한 관심분야의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정해진 예산 내에서 활동을 지원해 정책개발과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다.

◇의원연구단체는 있는데 활동 내역은 없다?= 의원연구단체로 등록하고도 활동이 없는 경우도 있다. 행복학습관 운영과 지역학교를 살리는 방법을 모색하는 의령군의회 행복복지연구회는 지난 1년간의 활동실적과 예산지원 내역이 없고, 함안군의회 미래산업연구회도 일자리정책 추진 등을 위해 의원 5명이 모였으나 현재까지 활동실적이 없다.

활동내역이 1년간 단 한 차례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거제 일자리 활성화 연구회와 함안 문화관광 및 축제연구회, 의령 농업관광연구회는 지난 1년 동안 각각 소통세미나, 전남 일원 우수사례 현장조사, 야로면 축산농가 현장답사 1회씩의 활동을 하는데 그쳤다.

◇연구활동 대부분 현장 답사= 그간 예산이 집행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을 살펴보면 활동 대부분이 선진지 또는 지역 현장 견학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선진지 등 견학 이외에는 강사 초청 특강, 자체 간담회 등이 활동 대부분이고 지역에 따라서 포럼이나 토론회를 여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활동이 지역 현안과 관련된 선진지 견학 등에만 치중될 경우 연구활동 성과가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도내 모 시의원은 “사실상 많은 활동이 현장견학으로 이뤄진다. 이러한 활동이 시정질문이나 조례안 발의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현장 활동 후 간담회나 토론회 등 활동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의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활동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같은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경비는 각 지역 조례안을 근거로 지원된다. 지역마다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대부분 1개 단체 지원금이 연 5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조례안은 매년 각 단체에 연구활동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