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무원의 1인당 주민 수가 시군별로 큰 차이가 난다. 국회 행안위 소속 김민기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전국지방자치단체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김해가 319명으로 가장 많고 의령군은 45명으로 가장 적다. 지방자치의 발전에 따라 지역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한 나라의 국민인 이상 같거나 비슷해야 하는 것이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은 맞지 않다. 지방자치 발전 정도와 지자체의 면적, 지역특성 등을 고려해도 도내에서 무려 7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행정서비스의 질과 양이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 1인당 주민 수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군별 모델에 따라 각 모델별 적정 공무원 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공무원 수의 지역별 단순 비교연구가 결코 아니다. 전산화와 행정기법의 발전 등을 감안한 근본적인 필수 공무원 수를 산출해야 한다. 이러한 산출이 필요한 이유는 공무원의 수에 관한 연구로 유명한 ‘파킨슨의 법칙’이 말해주듯이 업무량의 증가와 공무원 수의 증가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공무원의 증가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파킨슨의 법칙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정조직이 비대해지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필요하다. 그동안 공무원 조직을 축소한다는 말들은 있었으나 오히려 공무원 수는 늘려왔다. 지역별 편차 감소를 위해 공무원 조직을 근본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다. 더구나 일선 시군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면서도 같은 일을 하는 조직이 몇 개나 더 있지 않은가. 또 시군에는 공단 등을 설립, 준공무원 역할을 하는 인력이 얼마나 많고 여기서 처리하는 업무량도 얼마인지도 감안해야 한다. 공무원 편차 줄이기는 공무원 조직의 본질을 따져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덧붙여 개혁에 대한 공무원의 저항을 물리칠 방도를 마련하고 내가 공무원의 월급을 주는 주인이라는 주민의 의식은 뒷받침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안도 백년하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