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는 지난해 산업재해로 140명이 사망하고 7979명이 다쳤다. 경기,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산재 발생이 많다. 이는 지자체 차원에서 ‘경남형 산업재해 예방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7월 정책보고서 ‘정책프리즘’을 통해 경남지역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남 실정에 맞는 산업안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중장기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지난 20일 김성갑 경제환경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한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경남형 산업안전 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

조선과 기계산업 등 제조업이 주력산업인 경남은 다른 시도에 비해 산업재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 2014년부터 최근 5년간 경남의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사망자수만 679명에 달한다. 매년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가 1명씩 발생하는 수준이다.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업무상 사고재해율은 지난 2014년 0.59%에서 지난해에는 0.61%로 오히려 높아졌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자체에서는 그동안 산업재해 업무가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소홀히 다룬 게 사실이다. 도의회가 경남지역 산재 예방을 위해 산재 예방목표를 설정하고 산업안전 전문가를 채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정책 수립을 촉구한 이유다.

김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경남도가 산재 예방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산업안전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경남도의 산재 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이 조례안은 경남도가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명확한 목표와 추진전략을 수립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남도는 올해 1월 노동정책과를 신설했기 때문에 경남형 산업안전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토대는 이미 마련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엄청나다. 이제 산업안전을 정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도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