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는 주자학을 종교의 반열에 올렸던 조선 유학자들의 맹종이다. 공직자는 반드시 따라야 할 도덕률로 과거와 현재의 국법이다.

지금의 현 시대는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행동거지가 바르지 않으면 아랫사람들은 존경은커녕 속된 말로 엿 먹어라 한다. 그래서 ‘수신제가’는 목적이 아니라 안민(安民)이라는 목적의 실현을 위한 도구여야 한다는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 추진에 검찰 내부에서 ‘누가 누구를 개혁하나’라는 냉소가 나오면서 수신제가도 못한 주제에 무슨 치국평천하란 말인가? 서로 내부 총질들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국 사태를 그냥 간단히 조만간 잠잠해지리라 기대한 것 같다. 결과는 문 대통령의 생각이 오판(誤判)으로 조국 사태가 눈덩이처럼 커져 정권을 흔들고 있다. 과연 누구의 부메랑인가.

야권은 삭발과 단식을 감행하고 대학생은 촛불집회, 교수들은 시국선언 등 조 장관 퇴진을 넘어 문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면서 이제는 문 대통령의 결단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3년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시국선언 이후 처음 이뤄진 대규모 교수 선언과 야당 대표가 조 장관 면전에서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등 문 대통령의 시계는 빨라지고 있다.

야당은 정권 몰락의 시작이라며 여권과의 전면 투쟁이고 검찰과 청와대의 마찰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 검찰 개혁을 두고 양측의 힘 겨루기가 본격화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수밖에 없다.

정치학 이론 중에 이른바 ‘깔데기 이론’이란 것이 있다. 독재정권들의 붕괴과정을 경험적으로 비교분석한 이론으로 독재정권들은 합리성이 결여되고 내부 견제장치가 작동이 안돼서 ‘스투핏(어리석은)’한 결정들이 연속적으로 이뤄져 그런 과정이 계속되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 깔데기의 끝으로 빨려들어가듯 붕괴에 이르게 되더라는 것이다.

한 달가량이나 나라를 온통 벌집 쑤셔 놓은 듯 만든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 대전이란 말까지 등장했다. 모든 이슈를 법무부 장관이 삼켜버리고 중요한 사회적 이슈는 공론장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임명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 좌와 우, 계층간·세대간 갈등으로 나라가 난리들이다. 나라 전체를 싸움판으로 몰아가고 있다. 일본과 싸우고, 북한에는 조롱당하고, 한·미 동맹은 흔들리고 외교·안보는 고립무원이다. 소통과 평등, 공정, 정의를 약속하고 출범한 정권이다. 대통령의 오기가 불러온 결과가 국민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참담할 뿐이다.

추석이 지나가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현실이 답답하다. 오늘은 어린 시절 친구가 생각난다.

김한근(부산본부장·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