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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김해신공항 건설 재검증, 진척이 없는 이유는?

재검증 요구 조건 놓고 3개월째 평행선

  • 기사입력 : 2019-09-22 20: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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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6월 20일 국무총리실이 김해신공항 건설(김해공항 확장)에 대한 경남과 부산·울산(PK) 지자체장의 재검증 요청을 받아들인지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척이 없다. 총리실, 국토교통부, 영남권 5개 지자체 등이 검증을 위한 두 차례 실무협의를 가졌지만 이견만 재확인했다.

    이 같은 논란의 중심축은 재검증을 요청한 PK 지자체의 요구 조건이다. 경남 등은 소음, 안전 등 기술적 판단 외에 ‘정무적’ 판단도 검증에 반영할 것과 국내 전문가가 아닌 ‘해외 전문가’를 검증 절차에 투입시켜 줄 것 등 2가지 사안을 요구했다. 반면 총리실을 비롯해 국토부, 대구·경북(TK)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메인이미지김해공항에서 여객기가 이륙준비를 하고 있다./경남신문DB/

    정부의 완강한 입장에 PK 지역은 난감한 처지다. 총리실의 ‘두 가지 요구사항 수용불가 방침’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는 시안이 지난 20일이었으나 이번 주까지 늦추기로 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부산·울산 지역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총리실 검증 방침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하거나 새로운 요구사항을 담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경남, 이번 주 ‘총리실 반대’에 대한 입장 전달= 총리실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종합청사에서 영남권 5개 시도와 국토부, 환경부, 국방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신공항 재검증을 위한 2차 협의를 했다. 총리실 재검증 방향, 원칙, 범위, 기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총리실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 기관별 입장 및 의견을 밝히고 이를 조율했다. 총리실은 PK가 요구한 ‘기술+정무적 판단’과 ‘해외 전문가 투입’ 등 2가지 사안에 대해 모두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은 이 같은 방침에 대한 각 지자체의 입장을 지난 20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경남 등은 부산·울산 등과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번 주까지 연장을 요청했다. 총리실이 완강하게 반대하는 요구사항을 계속 밀어붙일 경우 자칫 검증이 무산될 수도 있는 만큼 새로운 전략수립이나 요구조건 관철을 위한 명분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검증 장기화 가능성= 총리실은 ‘조속한 시일 내 검증위 출범’을 공언하지만 장담은 어려워 보인다. ‘첫 단추’인 검증 범위와 인적 구성을 놓고 관계기관 간 이견이 팽팽해 합의를 도출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총리실 재검증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김해신공항 재검증 논란은 공방만 벌이다 시간을 허비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만약 정치권이 신공항 이슈를 내년 4월 총선의 ‘불쏘시개’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더욱 소모적인 정치공방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경남 협상단 불리한 내용은 ‘함구’= 경남부지사와 도신공항추진단장 등 경남 협상 대표단의 자질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지역의 민감한 사안에 대한 회의가 2시간 가까이 진행됐는데도 “특별한 논의없이 입장을 듣는 자리였다”는 등 감추기식 발표로 일관하고 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회의인 만큼 PK지역에 불리한 내용은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진행사항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부산이나 TK지역과는 대조적이다. 경남 협상단의 납득하기 힘든 어정쩡한 태도가 오히려 협상 주체 간 이견대립에 대한 다양한 추측과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이는 곧 김경수 지사의 의중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지난 17일 회의에서 지자체 등은 검증대상을 기존 14개 항목에서 더 확대하고 검증기간을 신속히 정하는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뜻을 모았다는 전언이다. 또 국방부는 김해공항이 군사공항과 함께 쓰고 있어 확장하더라도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는 브리핑에서 “국토부, 부울경, 대구경북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총리실은 듣는 것만 했다”며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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