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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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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 학교성폭력 급증, 대책 시급하다

  • 기사입력 : 2019-09-25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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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지역 학교폭력 중 성폭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도내 초중고와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해 저질러진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모두 2743명이다. 그런데 학교폭력 중 폭력이나 금품갈취는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에 들어 그 기세가 꺾였다. 문제는 성폭력의 급증이다. 성폭력 가해자는 2015년 89명에서 2016년 85명으로 4명이 줄었으나 2017년에 99명으로 14명이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무려 143명으로 44명(44%)이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어떤 유형의 범죄가 절반에 가깝게 급증했다는 것은 대책 마련의 시급함을 말한다. 특히 그 범죄의 대상이 어린 학생들이고 범죄의 유형이 성폭력이라면 그 원인에서부터 대책의 내용까지 따져봐야 할 것이 한두 가지 아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학교폭력 중 성폭력은 전국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전국의 학교폭력 중 성폭력이 2015년 1253명, 2016년 1364명, 2017년 1695명, 2018년 2529명으로 증가율 측면에서는 비슷하다. 이를 보면 학교폭력 중 성폭력의 특징이 도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교육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나서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학생들의 성폭력 증가가 경남 교육의 문제와는 별개라는 인식은 오산이다. 경남교육청이 이런 핑계를 대며 대책 마련에 소홀하지 말라는 얘기다. 전국적 문제는 교육부와 경찰청 등이 나서더라도 도교육청은 도내 학교폭력 중 성폭력의 유형을 분석,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도교육청의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기대한다. 대책에서 염두에 둬야 할 것도 많다. 성폭력은 어린 피해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끔찍한 충격이어서 피해자 보호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성폭력 등 학교폭력에서 학부모 책임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가정교육의 중요성은 몇 번이고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이다. 사회도 문제해결에 함께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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