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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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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교육청 ‘교육협치’ 구호에 그치지 않길

  • 기사입력 : 2019-09-30 20: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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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도청 내에 상설교육협의기구인 ‘통합교육추진단’을 구성, 오늘 출범시켰다. 양 기관이 교육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결과물이라고 한다. 홍준표 도지사 시절 학교 무상급식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도와 교육청이 경남교육의 질적 개선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기대된다. 이에 앞서 김경수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은 어제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갖고 통합교육추진단 운영을 비롯하여 고교학점제 도입을 대비하여 학교 공간 재구조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등 교육협치를 위한 가시적 성과를 내놓았다. 통합교육추진단 출범으로 경남의 교육행정 협치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회의에서 합의한 것은 3차례 실무협의회와 양 기관 사업부서 간 조율 과정을 거쳐 도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저소득층 무상급식비 재원 분담률을 일반학생 급식비 분담률과 일치시켜 2022년부터 교육청·도·시군이 3:3:4로 분담하기로 합의한 것은 모양새도 좋다. 고교학점제 도입을 대비한 첫 사업으로 고교 대상 학습카페와 홈베이스 구축사업을 연차적으로 구축하기로 합의한 것 역시 교육과정의 다양한 변화에 양 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기대된다. 경남도와 교육청의 이번 합의는 그동안 쌓였던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고 경남교육의 미래를 위해 구체적인 사업계획까지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장학관 등 교육청 소속 공무원 5명을 파견받아 구성한 통합교육추진단은 도청 공무원과 함께 교육 관련 정책 개발, 통합교육 행정계획 수립, 경남통합 돌봄 체계 마련, 민주시민 양성 등 다양한 교육 정책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한다. 앞으로 경남도와 교육청의 교육협치는 통합교육추진단 역할에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합교육추진단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협치하는 전국적 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교육협치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보여주기식 협치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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