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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공항 재검증에 행정협의체 필요하나

  • 기사입력 : 2019-10-03 2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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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 끈질기다. 김해신공항 총리실 검증을 요구한 경남·부산·울산(이하 경부울) 3개 시도가 총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남권신공항 행정협의체’ 구성을 다시 요구했다고 한다. 총리실에서 김해신공항 재검증을 위해서 공항 전문가로 구성되는 검증위원회와 별도로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과 국무총리, 공항 관련 부처 장관으로 행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협의체에서 위임한 사람으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관리위원회에서 재검증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 검증위원회가 검증을 한 후 행정협의체가 최종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재검증을 요구한 경부울이 경기 룰을 정하고 심판까지 하겠다는 격이다.

    경부울이 행정협의체 등 3개 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총리실 주관 재검증에서 소음과 안전문제 등 공항의 적정성과 함께 정무적 판단을 하자는 데 있다. 김해신공항 확장 불가에다 가덕도신공항 확정이라는 모범답안을 정해 놓고 재검증을 요구하면서 계속 압박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8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행정협의체 구성과 관련, “결정 과정에 단체장이 직접 개입하면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누가 봐도 이 총리의 판단이 맞는다. 김해신공항 재검증에 있어 영남권 자치단체장은 당연히 제척 대상이 돼야 한다. 제척 대상이 최종 결정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공정한 결정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경부울이 행정협의체 구성을 계속 요구하면 재검증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당장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도 쉽지 않다. 문제는 재검증이 늦어지면 김해신공항 건설이 그만큼 늦어진다는 데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김해공항 슬롯(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 포화율이 86.5%다. 이는 김해공항 이용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충분히 항공편을 편성할 수 없다는 뜻이다. 지난해 영남권 주민 320만여 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했다. 김해신공항 개항이 늦어지면 영남권 주민의 불편은 계속된다. 김해신공항 재검증 문제로 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고 신속하게 기술검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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