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7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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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 웅동 배후단지 개발사업’ 국감서 질타

이만희 의원 “평가지표 등 하자” 사업자 선정 공정성 문제 지적
해수부 “항만공사 참여제도 개선”

  • 기사입력 : 2019-10-06 20: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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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웅동 배후단지개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제기됐다.(9월25일자 1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만희(경북 영천시 청도군) 의원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웅동배후단지 개발 사업자 선정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 조감도.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 조감도.

    이 의원은 이날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웅동개발사업 공모에 부산항만공사(BPA)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한다면서 제3자 공모 절차를 밟았는데 그 절차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그는 이어 “1종 항만배후단지 사업은 그동안 공기업에서 해오다가 민간의 마케팅이나 창의성 등을 이용하자면서 민간개발도 허가하기로 2017년도에 법 개정이 됐고, 웅동지구 같은 경우도 최초로 사업을 제안한 것은 민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면적이 85만㎡인데 민간업자는 준수했고 BPA는 10만㎡를 줄여서 제출했다. 공고 내용에 맞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에 부산항만공사에 소속된, 관여하고 있는 기술자문위원이 포함됐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BPA와 민간업자의 차이가 0.37점이다. 차이가 난 이유를 보면 신용도 평가에서 부산항만공사가 삼성전자나 받을 수 있는 5점을 받았다. 민간업자는 2.63점을 받았고 특수목적법인(SPC)의 자기자본확보율 공기업은 당연히 5점을 받는다. 그러면 이 평가가 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는가?”라고 평가 지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쟁관계 평가는 공정하게 돼야 한다. BPA와 민간업자하고 신용도가 차이나는 과정들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했고 평가위원 선정도 한 명의 경우는 (문제가)발생했지만 공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 평가 배점도 BPA가 지원한 것을 알기 전에 결정한 사안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시행 사업에는 항만공사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웅동지구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 공모에는 BPA와 민간기업으로 태영건설 컨소시엄(태영건설 75%, 서부산권산업단지 사업관리단 25%)이 참여해 BPA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민간투자사업에 공기업의 참가 가능 여부’, ‘평가의 불공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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