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항만 운영·개발 권한 지방 이양해야”

창원시정연구원·한국행정학회
중앙·지방 항만관리 역할분담 세미나

  • 기사입력 : 2019-10-09 21:03:59
  •   
  • 창원시정연구원(원장 전수식)은 한국행정학회(회장 김동욱)와 함께 지난 8일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자회견장에서 ‘중앙과 지방간 항만관리 역할분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해 관심을 끌었다.

    이날 세미나는 우리나라의 중앙집권적 항만행정체계에서 항만개발과 운영의 효율성을 보장하고, 항만과 지역의 상생을 가능하게 할 구체적 방안과 주요 참여자(중앙-지방-전문공기업 등)들의 이상적인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전수식 원장은 “많은 자원과 재정을 투입하는 항만개발에 정부의 주도적 역할은 일정부분 불가피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세계적인 추세로 항만의 운영이나 배후단지개발, 지역 주력산업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과감한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중앙과 지방간 항만관리 역할분담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제의 공동 세미나./창원시정연구원/
    지난 8일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중앙과 지방간 항만관리 역할분담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제의 공동 세미나./창원시정연구원/

    한국행정학회 김동욱 회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세미나에서 제시된 경남과 창원의 주요 먹거리인 해운항만 및 조선해양산업 발전방안이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정책에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상한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경상대 행정학과 교수)의 ‘문재인정부 자치분권 추진 방향’에 대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전문가들의 주제발표,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첫 발제를 맡은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는 국가관리항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 항만관리 역할분담에 대한 대안별 비교분석 결과를 소개하고, 이에 기초해 항만관리권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에 대한 당위성과 함께 한계점, 보완책 등을 제시했다.

    박승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분석센터 소장은 항만기능 변화 및 관련 산업 침체로 인한 국내외 항만도시의 항만재개발 사례를 검토하고, 창원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담아 발표했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윤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