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0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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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청 환경특사경 1명당 업체 3962곳 담당 ‘인력난’

이용득 의원, 낙동강청 국감서 주장
점검률 1% 불과… 관리사각지대 발생

  • 기사입력 : 2019-10-10 20: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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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차 지능적으로 변하는 환경 범죄를 감시할 환경 특별사법경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지방·유역환경청의 점검대상 업체는 58만5016곳에 달하지만 이를 관리할 환경 특별사법경찰관은 59명에 불과하다. 점검 대상은 각 관할 지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다.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 관리 사각지대에서는 환경 오염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환경특사경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관할구역 안에서 환경관련 법률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대한 인지, 압수수색, 조사, 송치 등 수사업무 일체를 담당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기준으로 환경특사경 10명이 3만8313개 업체를 담당, 1인당 약 3800개 꼴이다. 올해는 6월 현재 인원은 10명 그대로이지만 점검업체는 3만9620개로 늘었다. 지난해 점검률 1.7%에서 올해는 1.0%로 줄었다.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강유역환경청은 14명이 약 29만곳, 금강유역환경청은 9명이 약 4만곳, 영산강유역환경청은 7명이 약 7만곳, 원주지방환경청은 5명이 약 5만곳의 업체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특사경이 실제로 점검한 업체는 전체의 1%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점검대상업체는 각 관할 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다.

    환경특사경은 이중 취약지역 내 환경오염 우려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하지만 인력부족으로 관리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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