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이 급락하고 있다.

도내 경제의 중심축을 담당하던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최근 1년간 생산액이 3조4000억여원 감소하는 등 경쟁력 지표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국가산업단지 가운데 최근 2년간 진해산업단지 가동률은 -34.1%로 가장 큰 폭으로 급락했다. 여기에 정부가 385억여원을 들여 2010년 조성한 소재부품 전용공단(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 창원산단 임대율은 56.8%로 절반 정도 부지는 노는 땅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시 산단 전경 /경남신문DB/

◇창원국가산단 1년새 생산·수출·고용·가동률 일제히 하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자유한국당 윤한홍(창원 마산회원구) 의원이 10일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분기 대비 2019년 2분기 창원 국가산업단지 생산액은 3조4295억원(13조5495억원→ 10조1200억원, -25.3%) 감소하고, 수출액은 15억6000만 달러(40억7000만 달러→ 25억1000만 달러 -38.3%) 줄었다. 고용은 3400명(12만6933명→ 12만3533명, -2.7%) 감소하고, 가동률은 9%p(85.3%→ 76.3%) 하락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조선업, 자동차 산업 등 주력 산업 위기가 맞물리면서 창원 국가산단의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영남지역 홀대도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영남 1개 산단의 평균 국가 예산액은 33억4000만원으로 호남 1개 산단의 평균 국가 예산액 62억7000만원보다 18억2000만원이 적었다. 이는 2017년 격차 9억3000만원보다 약 2배 확대됐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반시장 정책으로 창원 국가산단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 데이터로 증명됐다”며 “무너져가는 창원국가산단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해국가산단 가동률 하락폭 가장 커= 한국당 김규환(대구 동구을)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를 제출받아 2017년 6월과 2019년 6월까지 2년간 산단가동률을 비교한 결과, 진해산단이 -34.1%로 가장 큰 폭으로 급락했다. 이어 구미외국인(-19.7%), 익산(-13.0%), 대구(-12.1%), 광주첨단(-11.9%), 남동(-10.8) 순으로 집계됐다. 진해산단은 2017년 68.2%에서 2019년 34.1%로 하락했다. 특히 300인 이상 기업의 가동률이 2017년 70.0%에서 2019년 28.9%로 무려 41.1%p나 줄었다.

김 의원은 “지표를 종합할 때 산단 전체 생산, 수출만 감소한 것이 아니라 업체당 생산, 수출, 고용도 감소해 영세화가 동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기업 규모별 양극화도 심해졌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제조업 르네상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수단 마련과 함께 잘못된 정책 방향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창원 소재부품 전용공단 임대율 ‘반토막’= 정부가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위해 3000억원을 들여 조성한 소재부품 전용공단이 조성 10여년 만에 절반가량이 텅텅 빈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평화당 조배숙(전북 익산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재부품 전용공단(외투)으로 조성된 5개 산단의 총 지정면적은 120만㎡로 총조성원가는 3000억원이다.

하지만 임대율은 포항 83.5%, 구미 71.0%, 창원 56.8%, 미음 54.8%, 익산 39.1%로 포항과 구미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산단은 사실상 반토막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정면적 120만㎡ 중 약 40%, 47만㎡가 사실상 놀고 있는 것이다. 창원산단 임대면적은 7만1271㎡이며 이 가운데 4만480㎡에 3개 업체만 입주해 있는 실정이다.

지식경제부는 2009년 전국 부품·소재 공단 조성 당시 외국 기업 62곳을 유치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현재 공단에 입주한 업체는 구미 7개, 미음 6개, 포항 4개, 익산 3개, 창원 3개로 총 23개, 그중 실제로 가동 중인 업체는 20곳에 불과하다고 조 의원은 밝혔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산업집적활성화법에 따라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된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국가산단인 구미부품 산단에 대한 관리권한만 가지고 있다. 나머지 창원, 포항, 익산, 미음 부품산단(지자체 관리)에 대해서는 관리권한이 없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