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7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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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단속원 인력난

송언석 의원, 국정감사 자료 분석
전국 14명… 단속 사각지대 우려

  • 기사입력 : 2019-10-10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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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자동차 안전단속원 부족 문제가 국감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9월 6일 6면 ▲[동행취재] 학원차량 안전단속 현장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단속권한이 부여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체 단속인원은 전국적으로 14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안전공단은 경찰·지자체 공무원과 합동으로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록번호판 위반, 속도제한장치 임의해제 등을 단속하는 한편,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임명받은 단속원이 안전기준 위반에 대해 2인 1조로 자체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양산경찰서, 양산교육지원청, 양산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이 5일 오후 2시 양산시 물금읍 인근에서 ‘정부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양산경찰서, 양산교육지원청, 양산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이 5일 오후 2시 양산시 물금읍 인근에서 ‘정부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체 단속 권한이 부여된 지 1년3개월이 지났음에도 현재 교통안전공단 자체 단속인원이 부족해 광역시·도별 1~2명의 단속원만 배치됐고, 미배치 시·도가 5개(강원, 충북, 전북, 울산, 제주)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배치 지역에 대해서는 월 2~4회 인접 지역본부에서 출장 단속을 실시하는 데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송언석 의원은 지난해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 등록번호판 위반, 속도제한장치 임의해제 단속건수는 1만9449건으로 전년 대비 7691건(65.4%)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자체 단속인원 미배치 지역이 발생하면 단속의 사각지대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교통안전 단속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했는데, 교통안전공단 자체 단속 인원이 적어 미배치 지역이 발생해 단속 사각지대가 우려된다”며 “교통안전공단이 법에 부여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교통안전 확립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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