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종합건설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 등 부실업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종합건설사 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2013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1만2590개사였던 종합건설사는 2013년 1만921개사로 13.3% 감소했다. 그러나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1만2651개사로 집계됐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수치다. 2019년 8월 말 기준 종합건설사 수는 이보다도 증가해 1만3000개를 넘어섰다.

지난 13일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 옆 상업지구 내 건설공사 현장 모습./김승권 기자/

전국에서 건설경기가 가장 좋지 않은 경남지역도 2013년 말 1007개이던 종합건설사가 지난해 말 1000개로 줄었으나 올해 10월 초 1015개로 소폭 증가했다.

주목되는 부분은 건설경기 침체 기간에도 건설사는 꾸준히 늘어났다는 점이다. 정부의 SOC 예산은 2015년 26조1000억원으로 정점을 찍고 2018년 19조원으로 급격히 축소됐다. 같은 기간 부동산 규제 강화·민간투자 위축 등으로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은 164조원에서 154조원으로 감소했다.

정부도 부실업체를 솎아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종합건설사가 1만2000개를 넘은 지난 6월 건설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부실업체 난립 방지를 위해 △부실기업 조기경보 시스템 고도화 △건설업체의 기술자 허위 보유 적발 강화 △건설업 대여 행위 근절 및 기술자 현장배치 요건 강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건산연은 SOC 예산 및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이 감소하고 있고 정부의 부실업체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합건설사가 증가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건업체 수의 증가는 정상적인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2018년 보고서에서 “국내 전체 건설업체 중 입찰 목적의 부실·페이퍼 컴퍼니가 15% 내외로 추정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건설시장 내 부실업체 증가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 기반을 흔들어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최은정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의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시공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시장에서 수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면서 “부실업체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현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