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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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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제 역할은 여기까지”

법무부 장관 취임 35일만에 사퇴
“검찰개혁 불쏘시개, 최선 다했다”

  • 기사입력 : 2019-10-15 07: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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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뒤 마이크에서 물러서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뒤 마이크에서 물러서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연합뉴스/

    웅동학원(창원 웅동중) 운영, 자녀 입시 문제 등 가족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여 보수진영의 사퇴 압박을 받았던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달 9일 장관에 임명된 지 35일 만이다. 특히 이날 오전 11시 검찰 특수부 축소 등 2차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지 3시간 만에 전격 사퇴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 면직안을 이날 오후 재가했다. ★관련기사 2면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A4 용지 4쪽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며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해 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퇴 이유로 “가족의 일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자녀 부정입학, 사모펀드 의혹 등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조 장관 사퇴와 관련,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결과적으로 국민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에게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다. 온전한 실현을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조 장관 사퇴로 당초보다 한 시간 늦게 시작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조 장관 사퇴와 관련해 “조금 늦었지만 예상대로 그만두게 됐다. 사필귀정”이라면서 “그동안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우습게 여겼던 이 정권이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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