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3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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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 후 경남 총선 표심은 어디로?

각종 의혹 ‘각인효과’ 지속 여부 등 표심 좌우
민주당, 악재 털고 진영 결속·반전 기회 노려
한국당, 패스트트랙 폭력 관련 의원 기소 우려

  • 기사입력 : 2019-10-15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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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4·15 총선의 최대 변수 중 하나로 꼽았던 ‘조국 정국’이 선거를 6개월 앞두고 전격사퇴라는 반전 국면을 맞으면서 경남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친이 창원 진해구 출신인 데다 가족이 웅동학원(창원 웅동중)을 소유하고 있는 만큼 관심도는 낮지 않다.

    여기에 더해 일부에선 조 전 장관의 부산 총선 출마설도 나돌고 있어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본다. 총선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지만,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각인효과’가 지속될지 여부가 지역표심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한다. 즉, 도내 전통적 보수층 지지를 다시 이끌어낼지, 진보세력의 상승세가 지속될지 관건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뒤 마이크에서 물러서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뒤 마이크에서 물러서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연합뉴스/

    지난 두 달간 그야말로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진영간 세 대결까지 초래했던 ‘조국 사태’가 급작스럽게 일단락되면서 정국은 일단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는 양상이다.

    줄곧 조국 파면을 부르짖던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조 장관 중도사퇴로 일단 기세싸움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평가다. 그동안 조 전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장외집회 등을 통해 세 결집 효과를 톡톡히 봤다. ‘문(文)의 남자’로 불리는 조 장관이 취임 한 달 만에 결국 사퇴하면서 여권에 타격을 입혔다는 판단에 따라 계속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그동안의 대여·대정부 투쟁을 장기적으로 이어갈 동력 마련이 급선무다. 이 때문에 한국당 안팎에서 샅바 싸움에서는 승기를 잡았지만 힘겨루기는 이제부터라는 말이 나온다.

    조국 사태로 지지율 하락 국면에 처했던 더불어민주당으로서도 한편으론 조 장관 악재를 털고 반전기회를 맞았다. 일각에선 오히려 진보진영 결속을 더 다지는 계기로 보는 시각도 있다. 따라서 여권이 악재를 털고 반등할지, 한국당의 상승세가 계속될지가 총선을 앞둔 여야의 정국 대응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정의당 등과 함께 패스트트랙 지정시 민주당과 공조했지만 조국 정국에는 한국당과 사실상 연대한 바른미래당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이른바 ‘보수 통합론’을 놓고 내분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캐스팅 보트’로서 역할에 여전히 무게가 실리기 때문이다.

    이번주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 정치권은 사실상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한국당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다.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폭력사태로 도내 의원 7명이 고발됐다.이주영(창원 마산합포구)·여상규(사천남해하동)·박대출(진주갑)·윤영석(양산갑)·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정점식(통영고성)·여영국(창원 성산구) 의원 등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읍참마속’이 이뤄진 만큼 검찰의 ‘균형 맞추기 수사’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말부터 3차례에 걸쳐 한국당 의원들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그러나 피고발인으로 입건된 60명의 한국당 의원들은 출석에 불응하고 있다. 검찰이 더이상의 소환조사 없이 한국당 의원들을 기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기소가 이뤄지면 내년 총선 공천 작업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폭력과 관련한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정치적 합의로 소송을 취하해도 수사는 계속되며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5년간, 집행유예 이상 선고를 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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