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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칼럼] 경남 부동산시장 덮친 ‘J의 공포’- 정상철(창신대 부동산대학원장.한국부동산학회장)

  • 기사입력 : 2019-10-16 20: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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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철 창신대 부동산대학원장.한국부동산학회장

    요즘 정치권은 싸움판이다. 경기는 갈수록 악화되고 점포마다 가게마다 못살겠다는 한숨소리가 깊어 간다.

    특히 경남지역 집값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각종 규제책을 쏟아내는 사이 경남의 주택시장은 죽을 쑤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청약경쟁률이 높고, 과열 조짐까지 보이면서 가만히 앉아서 억(億)을 번다는 서울과는 영 딴판이다.

    경남 부동산시장의 침체 원인은 이렇다.

    실물경제 침체와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정책이 맞물리면서 창원 등의 주택시장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조선, 기계, 자동차 산업의 불황과 실물경제 침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 바로 경남이다.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고 실물경기 침체가 부동산시장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 대출규제 강화 등이 경남을 비롯한 지방 부동산시장을 얼어붙게 하는데 한몫하고 있다.

    경기침체가 발생할 것임을 나타내는 신호 중 하나가 ‘R의 공포’다. R은 경기침체(Recession)가 올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공포는 ‘J의 공포’다. 즉 J는 일본화(Japanification)의 공포다. 쉽게 말해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질 것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미 경기부진이 일본을 닮아가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자못 궁금하다. 우선, 경남경제 현실을 통계에서 찾아보자.

    최근 동남지방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경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가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는 경남지역 소비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는 1965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셈이다. 소비위축은 상품가격을 끌어내리고 생산과 투자를 감소시켜 결국 경기침체로 이어진다. 이게 바로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 일본형 ‘J의 공포’다.

    이번엔 경남지역 부동산시장을 한번 보자.

    최근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경남의 주택가격은 매년 내리고 있다. 2016년 5월부터 내리기 시작한 주택가격은 지금까지 계속 3년4개월째 내리고 있다. 아파트 미분양도 경남지역엔 1만4000가구가 넘게 쌓여 있다. 이대로 방치하면 큰일이다. 쌓이는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미분양이 누적되면 연관산업 침체는 물론 일자리 감소 등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요즘 논의되고 있는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을 통해서라도 부동산시장도 살리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넣도록 해야 한다.

    경남지역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면 부동산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이 왜곡될 수 있다. 거래를 활성화시킬 방안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문제는 간단하다. 규제는 풀고 세금은 낮추면 된다. 자유로운 주거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대안으로 취득세, 양도세의 완화가 가장 특효약이다.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 일시적 양도세 면제 등을 통해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고 IMF 극복에 도움이 된 사례를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부동산정책만큼은 지역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서울·수도권은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 부동산은 거래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이 절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규제와 완화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정책’의 양면전략이 필요한 시기다.

    물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다. 누군가는 불만을 쏟아내기 마련이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야 한다. 거꾸로 가는 정책은 경제의 덫이 되고 사회의 독이 된다. 왜곡된 부동산정책을 바로잡는 일은 정부와 지자체의 몫이다.

    정상철(창신대 부동산대학원장.한국부동산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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