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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내총생산- 김재익(남해하동본부장·국장)

  • 기사입력 : 2019-10-20 20: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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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선 시대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나름 지역의 특징을 이용한 행정을 펼치고 그같은 행정행위에 대한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지자체장들은 행정에 대한 평가가 자신을 뽑아준 주민들에게 제출하는 성적표처럼 인식하는 듯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매년 연말이면 각종 민간단체와 기관에서 지자체의 한 해 동안의 업무를 평가해 시상하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상과 관련해 돈이 결부되는 잡음이 나오기도 하는 것은 좋은 평가에 목마른 지자체와 상을 주는 기관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때의 부작용이다.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하는 기준은 다양해 어느 한 부분만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지자체가 변화를 추구하는 정도인 혁신평가를 하거나, 행정안전부가 국가위임사무나 국가보조사업 등을 종합해 평가하는 정부합동평가도 지자체를 평가하는 한 방법이다. 또한 지자체의 재정분석을 통해 살림살이를 잘하는지를 평가하는 재정건전성이나 지자체 내·외부의 청렴 여부를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청렴도도 평가의 방법이다.

    정부에서 발표되는 자료 가운데 지역내총생산(GRDP)이 지자체들의 관심을 끌곤 한다. GRDP는 엄밀히 지자체를 평가하는 기준과는 거리가 멀다. GRDP는 시·도 단위별 생산액이나 물가 등 기초 통계를 바탕으로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의 총생산액을 추계하는 종합경제지표이다. 여기에는 해당 지역의 농림어업 생산액이나 건설·토목·제조업 매출, 숙박·음식업 매출과 예산 규모 등 지역경제와 관련된 지표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지자체들이 여러 정책 가운데 우선하는 것은 경제정책이다.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 국가 경제도 어려운 만큼 지역경제를 얼마나 발전시켜 나가느냐는 지자체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GRDP는 경제지표를 넘어 해당 지역의 지자체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봐도 무리가 아니다.

    올해 발표된 GRDP의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하동군이 도내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하동군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이며, 전국 순위도 지난해 20위에서 11위로 9계단 상승했다. 도내에서는 산청군과 고성군이 GRDP 성장률 2·3위를 차지했으며 창원시와 거제시 순으로 성장률이 가장 낮아 전국 순위도 204위와 205위를 기록했다.

    GRDP 성장률이 높다는 것은 그 지역의 재정상태가 건전함을 나타내며, 반대로 성장률 수치가 낮으면 지역 재정상태가 건전하지 않아 때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GRDP가 지역의 종합경제지표이기 때문에 그 성장률이나 전국 순위가 지자체의 경제정책과는 관계가 적다고 평가절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제조업을 살리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활력을 불어넣느냐에 따라 GRDP 성장률이 올라가는 것은 분명하다.

    김재익(남해하동본부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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