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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박대출(진주갑·사진) 의원은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최저입찰 하한선의 상향조정 필요성 등 우주사업 기업의 불합리한 계약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우주사업은 공공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방위사업청의 국방획득사업과 공공사업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국방획득사업의 입찰가격 하한선이 95%인 데 비해 우주사업은 60%에 불과하다”며 “최저입찰 하한선이 낮기 때문에, 낙찰을 받아야 하는 우주사업 기업들은 낮은 가격으로 응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저가낙찰은 품질 저하와 기술경쟁력 저하의 악순환을 가져온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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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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