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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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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전~마산 간 복선전철 해법 시급하다

  • 기사입력 : 2019-10-28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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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김해~부산시 등 동남권 3대 도시 주민들의 실질적인 광역대중교통망으로 구축하는 ‘부전~마산 간 도시형 복선전철’ 사업이 실효성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는 2021년 2월 개통 예정인 경전선 부전~마산 구간은 총연장 50.3㎞로, 9월 말 현재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 구간 복선전철을 개통하면 기존 부전~삼랑진~마산(87㎞)의 운행시간이 1시간33분에서 38분대로 55분이나 단축된다. 또한 내년 말 개통 예정인 부산~울산 구간을 연결하면 경남-부산-울산이 단일 생활권으로 통합된다. 하지만 창원·김해시의회는 국토교통부 계획인 준고속철도 투입 안은 부적절하다며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당초 이 구간에 도시철도형 전동열차를 투입하기로 하고, 이에 맞춰 일부 작업도 마쳤다. 그러다 2014년 남해안철도 고속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준고속열차를 투입하기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주 창원·김해시의회는 도시철도형 전동열차를 운행하면 배차간격이 20~40분으로 하루 32회 운행할 수 있는 반면, 준고속철도는 60분이나 돼 운행횟수가 하루 12회로 줄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효용성이 떨어지는 준고속철도 대신 기존 교통망과의 환승할인이 가능하고, 일반전철과 급행전철이 병행 운행할 수 있는 도시철도형 전동열차 투입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재정이다. 국토부는 도시철도형 전동열차 추가 투입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공사비 126억원과 철도차량 제작비 376억원 등 시설·운영비 590여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철도법의 수익자·원인자 비용부담원칙에 따라 지자체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전선이 국가철도망인 만큼 지자체에게 전담시킬 게 아니라, 정부와 코레일도 분담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반론도 설득력 높다. 이에 해당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공조와 전방위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국토부-지자체의 전향적인 해법 찾기와 함께 2년 넘도록 국회 법제사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비 지원을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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