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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교육청 내년 예산, 지방채 대비된다

  • 기사입력 : 2019-11-05 20: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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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어제 열린 도의회 정기회에 내년 예산안을 제출했다. 도의 내년 예산은 9조4748억원이고 도교육청은 5조4849억원이다. 도와 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대비된다. 하나는 예산의 증가 폭이다. 도의 내년 예산 증가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14.8% 증가한 1조2181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에 반해 도교육청은 올해 본예산 대비 1.1% 증가한 582억원에 그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른 하나는 지방채 부분이다. 도는 세출예산 14.8%를 증액하면서 지방채 2570억원을 발행키로 했다. 이에 반해 도교육청은 지방채를 없애는 예산을 편성해 도와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이 내년에 지방교육채를 상환키로 하고 편성한 예산은 885억원이다. 이 예산으로 내년 중에 지방교육채 전액을 조기 상환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1회 추경까지 4043억원을 상한한 데 이어 2회 추경에서도 지방교육채 상환을 위해 120억원을 편성했다. 한마디로 내년이면 도교육청 지방교육채는 ‘0’이다. 지방채 발행과 상환으로 반대의 길을 걷는 두 기관에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도의 지방채 발행과 관련, 김경수 지사는 시정연설에서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해도 도 채무비율은 약 8%로 재정건전성이 전국 시·도 중 최상위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빚내 써도 문제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빚내서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편성하는데 박수칠 도민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예산안이 제출된 이상 공은 도의회로 넘어갔다. 곳간이 부족하면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바른 자세다. 또 지방채 발행은 상환능력과 미래 세수 확보를 감안해야 한다. 도의회는 이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야 한다. 내년에는 총선도 있다. 선심성 예산이 있는지를 철저히 살펴야 한다. 김 지사는 “발행된 지방채는 도민 안전과 사회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조성에 전액 사용하겠다”고 했다. 이 말은 보는 시각에 따라 선심성 예산이 있다는 의심을 살 수도 있다. 도의회는 이런 점까지 살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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