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2월 26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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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원 법안발의 평균 44건 ‘저조’

20대 국회 임기 만료 D-6개월
전체 의원 평균 74건… 60% 그쳐
민홍철 98건 발의·40건 처리 ‘최다’

  • 기사입력 : 2019-11-05 21: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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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5월 말까지인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6개월여 남은 가운데 경남출신 의원들의 입법활동 실적이 전체 의원과 비교해 지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도내 16명 의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이 가장 많은 98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처리된 건수도 40건(40.8%)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보궐선거 3인방’인 민주당 김정호(김해갑)·자유한국당 정점식(통영고성)·정의당 여영국(창원 성산구) 의원은 발의는 했지만 처리된 건수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점식·여영국 의원은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 재임기간이 6개월 남짓에 불과하고 국회 파행 등을 겪은 불가피한 점이 있다. 하지만 김정호 의원은 지난해 6월 배지를 단 만큼 1년5개월여 의정활동 기간에 24건의 법안을 발의했는데도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하지 못했다.

    메인이미지경남도의회 본회의장 전경./도의회/

    경남신문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5일 오전 9시 기준), 20대 국회에 의원(위원장 포함)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모두 2만1808건이다. 현재 의원수 296명을 기준하면 1인당 평균 73.7건의 법안을 발의한 셈이다. 이 가운데 처리된 법안은 6222건이다. 평균 28.5건이다.

    이에 비해 도내의원 16명의 대표발의는 전체 국회의원 평균에도 못미치는 저조한 실적이다. 법안 발의건수는 모두 706건으로 1인당 평균 44.1건을 발의했다. 처리는 평균 10.6건에 불과하다.

    메인이미지

    또 도내 의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9명은 도내의원 평균 발의건수(44건)에도 미달했다. 20대 국회가 시작된 지 40여개월이 지났는데 법안 발의가 한 달에 평균 한 건에도 못미친다는 계산이다.

    다만 도내의원 중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지난 2016년 6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시작으로 20대 국회에서 모두 98건 법안을 대표발의해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40건(40.8%)이 원안가결·대안반영 등으로 처리돼 가장 높은 처리율을 보였다.

    처리율 기준으로 보면 민 의원에 이어 한국당 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52건을 발의해 21건(40.4%), 한국당 김성찬(창원 진해구) 의원은 91건을 발의해 36건(39.6%), 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26건을 발의해 10건(38.5%)을 각각 처리했다.

    발의 건수는 민홍철 의원 98건, 김성찬 의원 91건, 서형수 의원 68건, 박완수 의원 67건, 윤영석 의원 61건 등 순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사천남해하동) 의원은 도내 의원 가운데 가장 적은 7건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4월 보선 당선자인 정점식(9건)·여영국(8건) 의원보다 적다.

    이밖에 인근 부산지역 18명 국회의원의 경우 1인당 평균 61.6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처리건수는 1인당 평균 13.6건으로 경남지역 의원보다는 많다. 김도읍 의원 236건, 김해영 의원 112건, 최인호 의원 105건, 전재수 의원 100건 등 100건 넘게 대표발의한 의원도 4명에 이른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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