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파기환송심서 무더기 무죄 선고
- 기사입력 : 2019-11-07 21: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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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무더기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승헌(35)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날 같은 재판부에서 열린 17명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같은 이유로 무죄 선고됐다.
조고운 기자
자료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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