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8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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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주연구원 ‘단계적 모병제’ 공론화 시동

징집 인원 부족 이유 내년 총선 공약 검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도구 우려”

  • 기사입력 : 2019-11-08 07: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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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이 7일 “분단 상황 속에서 ‘정예 강군’ 실현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민주연구원이 20대 남성을 공략할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인 가운데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다만 당내에서도 ‘신선하다’는 긍정적 반응과 ‘너무 인화성이 강한 이슈다’라는부정적 반응이 엇갈려 실제 당내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공약으로 최종 선정될지 주목된다.

    연구원은 이날 발행한 ‘이슈브리핑’에서 모병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심각한 인구절벽으로 징집 인원 부족 △보수·진보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준비한 대안 △모병제 전환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 등 크게 세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주요 병역자원인 19~21세 남성의 경우 2023년까지 76만8000명으로 1차 급감(23.5%)하고, 2030~2040년에는 46만5000명으로 2차 급감(34.3%)한다고 분석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중요한 병역 문제를 선거를 위한 또 하나의 도구로 만드는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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