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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 정부, 지방분권 의지는 살아있나

  • 기사입력 : 2019-11-10 20: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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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방제 준하는 지방분권’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가 지난 9일로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그런데 문 정부의 지방분권 성적표는 저조하다. 지방분권형 개헌안은 국회서 자동폐기됐고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소위 ‘자치분권3법’은 국회에서 발이 묶여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발목을 잡고 있는 야당에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여당의 무능력과 지방분권 의지 부족이 빚은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동안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심화돼 갈수록 지방재정 불균형은 커지고 지방은 공동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임기 반환점을 돈 문 정부의 지방분권 성적표를 챙기면서 지방분권 확대를 거듭 촉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지방분권의 제도화에 지방자치단체의 사활이 걸려있다는 까닭에서다.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불과 5개월을 앞두고 있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치분권3법도 정부·여당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나서지 않으면 처리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대표들이 지난 4일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한 이유이기도 하다. 지방재정 통계시스템인 ‘지방재정 365’에 따르면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해마다 감소 추세다. 지방재정분권의 기반이 되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재정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는 뜻이다.

    문제는 지방분권에 정부·여당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느냐는 것이다. 문 정부 출범 초기에 비해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약화되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다. 정부가 현재 8대2 비율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변경하겠다는 목표를 7대3으로 수정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2020년 예산에서 지방교부세가 올해 52조4600억원보다 1547억원 감소됐다. 재정분권을 내세우면서도 지방교부세를 감액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공수처설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 등 검찰개혁법안은 패스트트랙에 올리면서도 지방분권 관련법안을 방치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살아있는지 의심스럽다. 초심으로 돌아가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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