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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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비정규직 대량해고 정부·지자체도 해결 나서라”

시민단체 등 ‘함께살자 대책위’ 촉구
“8100억 투입하고도 부당 구조조정

  • 기사입력 : 2019-11-13 20: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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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600여 명이 오는 12월 대량 해고 위기를 앞둔 가운데 도내 시민단체와 진보정당들이 정부와 지자체에도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오전 한국지엠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포함된 ‘함께살자 경남대책위’는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 비정규직 대량해고 중단을 촉구하며 김경수 도지사와 허성무 창원시장과의 면담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7일 5면 ▲‘해고 위기’ 한국지엠 비정규직 “생존권 보장 반드시 지켜낼 것” )

    13일 한국지엠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포함된 ‘함께살자 경남대책위’ 관계자들이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와 지자체에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13일 한국지엠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포함된 ‘함께살자 경남대책위’ 관계자들이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와 지자체에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지난해 GM에 8100억 투입한 정부= 지난해 4월 정부와 산업은행, GM은 한국지엠의 정상화를 위해 신규자금 8100억원을 산은에서 투입하기로 했다. 한국지엠이 10년 이상 한국에 체류해 장기 경영토록 하고, 한국지엠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산은이 거부권을 가지기로 하면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6월과 12월 두 차례에 나눠 8100억원을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 형태로 계약을 이행했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창원공장에 대해 현행 2교대에서 주간근무만 하는 1교대로 전환해 비정규직 공정을 정규직으로 대체할 것이라 밝히며 지난 10월 24일 하청업체 7개사에 12월말 계약해지 공문을 보냈다. 사실상 600여명의 비정규직 해고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또 CUV 신차 생산을 최종결정하기 위해서는 1교대 전환과 노동강도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비정규직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함께살자 대책위’는 당시 정부와 지엠간의 합의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비정규직 해고 과정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때의 수순과 같다며 사실상 한국지엠의 철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안석태 수석부본부장은 “지엠 사측은 일이 줄어 2020년 90일, 2021년 120일의 휴일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회사는 유급휴직을 매년 6개월씩 사용할 수 있으며, 무급휴직이라 해도 생애 한 번 정부가 6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며 “이를 활용하면 충분히 노동자들을 해고하지 않고 상생하는 방안이 있음에도 사측의 해고 단행은 사실상 한국지엠 철수까지 연계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GM대표단과 고용논의에도 제자리 걸음= 지난 8월 22일 허성무 시장은 줄리안 블리셋 GM 해외사업본부 사장, 카허 카젬 한국지엠 대표이사 등이 포함된 한국지엠 대표단과 만났다. 이 때 고용과 투자현안 전반을 논의하며 기존의 생산라인 교체와 생산물량 조정에 따른 고용불안, 대규모 실직을 우려하는 여론을 전달하며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의 고용안정대책을 요청했음에도 추후 한국지엠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2개월 후 그동안 말이 무성했던 계약해지 공문을 발송했다.

    이 때문에 금속노조 경남지부 홍지욱 지부장은 “창원시가 한국지엠 도장공장 설립에 행정적 지원을 다 하겠다고 표하면서 정작 창원시민인 600여 노동자가 한꺼번에 해고된다는 데에 대해 입장이 없어 대단히 유감이다”며 “기업하기 좋은 창원 말고 뭐가 있냐, 엄청난 실업과 고통의 문제에 어떠한 대책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연이은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대량해고를 밀어붙이는 한국지엠 사태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중당 경남도당 석영철 도당위원장은 “한국지엠이 지금껏 한국에서 취했던 다국적 자본의 속성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김경수 도지사와 허성무 시장은 당장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지엠 사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말의 대량 해고 사태를 누가 책임지나”고 따져 물었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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