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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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미분양주택 전국의 23%… “공급·수요 조절 나서야”

도의회, 행정감사서 대응 미흡 지적

  • 기사입력 : 2019-11-13 21: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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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경남지역 미분양주택 수가 지난해 연말과 비교해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과 관련해 경남도의 미분양주택 해소 대응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경남도의회에서 나왔다.

    특히 도내 미분양주택 수가 전국 미분양주택 수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아파트 건축 승인 규모는 4만 가구나 돼 도가 공급과 수요 조절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강민국)는 지난 12일 경남도 도시교통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도내 미분양주택 현황을 짚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미분양주택 해소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주문한 데 따른 도의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강민국 위원장이 경남도가 미분양주택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도의회/
    강민국 위원장이 경남도가 미분양주택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도의회/

    13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2019년 9월 30일 기준 도내 미분양주택은 총 1만4078가구로 이중 창원시가 5875가구로 가장 많고 김해시 1981가구, 거제시 1640가구, 양산시 1470가구 등의 순으로 많다. 이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미분양주택 1만4171가구보다 0.6% 감소하는데 그쳤다.

    또한 올해 9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수는 6만62가구로 이중 경남이 가장 많은 23%를 차지하고, 경기·강원·경북 순으로 많았다.

    반면 2017~2019년 도내 공동주택 건축승인 건수는 63건이고 가구수는 3만9000여세대다.

    강민국(자유한국당·진주3) 위원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미분양주택 해소 방안을 세워 실행해 줄 것을 촉구했는데 아직도 대책이 없고 대응이 늦다면서 경남도의 주택 수급 플랜이 주먹구구식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경남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경기도 어려운데 2017~2019년 주택 건축 승인은 4만 가구에 이르고 있다”며 “이러면 기존 주택도 더 힘들어진다. 다 도민 재산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종호(더불어민주당·김해2) 의원은 “지난해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문제인데 공급과 수요를 잘 맞춰서 경남도가 조절을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 도시교통국 관계자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아파트 건립 승인을 제한하고 입주민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후분양제도를 권고하겠다”면서 “전문기관을 통해 수요 예측을 해 건축 승인이 들어오면 꼼꼼하게 챙기고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도 공급 시기를 조절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다”고 답했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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