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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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주촌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재점화’

민간업체, 낙동강청에 계획서 제출
면적 1만1100㎡·일소각량 80t 규모
시 “시민 의견 따라 공식 반대 입장”

  • 기사입력 : 2019-11-18 20: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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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민간 업체가 김해 주촌면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지역에서 반대 여론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18일 김해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에 따르면 프랑스에 본사를 둔 한 민간 업체에서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일원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건립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지난 12일 낙동강청에 접수했다. 사업계획상 시설 면적은 1만1100㎡이고 하루 소각 용량은 80t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해시민들은 김해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집회를 열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김해시청./경남신문DB/김해시청./경남신문DB/

    지난 15일 김해 주촌면 주민 800여명은 김해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촌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촉구뿐만 아니라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에도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주민들은 지난 7월에도 김해시 거북공원에서 1500여명이 참여한 집회를 통해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 김해시 인터넷 민원 게시판에는 지난 12일 이후 현재까지 100여건의 반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5일 집회에서 김해 주촌선천지구의 한 주민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이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는가 싶더니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모양새인 것 같다”며 “이는 주촌면의 문제가 아니라 김해시민 전체가 걱정하는 문제로 시는 모든 노력을 다해 막아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낙동강청은 사업계획서가 접수된 이후 현재 김해시와 경남도에 의견을 파악하는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후 절차는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이 적정한지 검토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수차례 보완 지시가 내려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사업계획서 검토에만 길게는 3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계획서 검토 과정에서 모든 조건이 적정하다는 판단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최종 허가 신청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야 가능하다.

    특히 해당 시설의 최종 허가권한은 낙동강청에 있으나 중간 과정에서 김해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가 포함돼 있다. 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거부 등을 통해 해당 시설의 설치를 막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사업 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민원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시에 필요한 시설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절차로 김해시의 권한이다.

    김해시는 사업계획서가 접수된 다음 날인 지난 13일 대책회의를 열고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불허하는 방향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부서 의견을 종합해 오는 25일께 낙동강청에 김해시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해시 환경국 관계자는 “김해시는 민간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에 대해 시민들 의견과 같이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며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행정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김해시에 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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