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08일 (일)
전체메뉴

“제2 웅동학원 사태 없도록 사학재단 관리 강화해야”

도의회 ‘도교육청 감사’서 조영제 의원 지적
일부 사학 법정부담금 납부의지 부족도 주장
도교육청 “의혹 있다면 감사 등 조치하겠다”

  • 기사입력 : 2019-11-19 07:58:21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으로 부각됐던 웅동학원 문제 관련, 사학 운영부실 등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학재단에 대해 감시와 관리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열린 경남도의회의 도교육청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영제(자유한국당 비례) 의원은 “정치적 문제를 떠나 사학의 문제점이나 태도 등을 짚어보자는 의미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먼저 웅동학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 대해 질의했고 도교육청은 적극재산 134억원, 소극재산 142억원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이어 “그간 언론 등에서 지적된 것처럼 이렇게 기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이 웅동학원이다. 조국 씨가 지난 8월 기자회견을 통해 웅동학원 사회환원 관련 발언을 했고 사실상 공립전환을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의 진척 내용은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석철호 도교육청 행정기획관은 “그 기자회견의 정확한 의미가 공립전환인지 다른 법인 통합인지 모른다. 일단 부채 해결 없이 공립전환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기본 입장이다. 또 공립전환을 위해서는 이사회의 허가도 필요하고 또 관련 조례도 함께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도교육청 부실관리에 대한 의혹과 우려가 있다는 질문을 하자 도교육청 측은 “사립학교법상 도교육청이 할수 있는 역할은 소극적 관리 뿐이다. 23년전 사건인 데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그럼에도 공문을 보내는 등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답변했다. 이 답변에 대해 조영제 의원과 장규석(더불어민주당 진주1) 의원이 “사립유치원 등에 대해서는 적극 개입하고 있지 않느냐, 도교육청에서 어느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면 재산상 문제 등 관리했어야 한다. 도교육청의 업무가 맞다”고 질타했고, 송기민 부교육감은 “사학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도 도교육청의 역할 중 하나다. 관할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문제가 있는 일부 사학들을 선별해 특별감사를 해야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조 의원은 “사립학교법정부담금 납부 실적이 미미하다. 몇몇 100% 납부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가이드라인 납부도 힘들다고 강변하는 곳도 있다”며 “정말 운영이 안될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건지, 기본적인 의무도 다하지 못하면서 도교육청 지원만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선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부교육감은 “불성실하거나 의혹 받는 부분이 있다면 감사 등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현장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률이 저조한 학교시설개선 예산 문제와 이와 관련한 시설직 직원 부족·충원문제, 학교폭력 조사결과와 해결방안, 노후된 인조잔디 교체 문제 등이 지적됐다.

    이지혜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지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