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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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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격단식'에 정국경색 조짐…패스트트랙 충돌 우려 고조

한국당 “불법 패스트트랙 중단하고 원점 논의해야”
여야 대표·원내대표 협상도 난항 전망

  • 기사입력 : 2019-11-20 15: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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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이번 단식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처리를 저지하는 동시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수용 및 소득주도성장 폐기 등을 촉구하기 위한 명분이란게 측근들의 전언이다.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단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단식 장소를 청와대 앞으로 정한 것은 경색정국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한다. 특히 지난 18일 현안 논의를 위해 문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의했으나 거절 당했다는게 한국당 해명이다. 여기에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드러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인식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 단식 돌입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1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삭발한데 이어 이번에는 단식이란 강수를 둠으로써 얼마만큼 효과를 얻을지는 미지수다. 황 대표의 단식 농성은 2003년 당시 한나라당(한국당 전신) 최병렬 대표에 이어 16년 만이다.

    여야가 막판 협상을 예고한 가운데 황 대표가 초강경 대응에 나섬으로써 정국이 급속도록 얼어붙을 전망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불가피할 경우 한국당을 뺀 다른 야당과 공조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의 일방 처리도 불사한다는 기류여서 제2의 패스트트랙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선거법은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세력이 국회를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시도하는 것"이라면서 "여권 세력의 비리는

    덮고 야권 세력은 먼지 털듯이 털어서 겁박하겠다는 것이 공수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 대표의 100년 집권론은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통해 100년 독재를 하겠다는 소리"라고 했다.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해서는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동맹의 위기, 안보 위기, 나아가 경제 위기로 연쇄반응을 일으키게 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 포퓰리즘에 이 나라의 안보가 속절없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황 대표의 단식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공수처 설치법안 및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황 대표의 반대 논리를 궤변이라고 맞받았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황 대표 단식에 대해 "황 대표의 남루한 명분에 동의해줄 국민이 몇 명이나 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빈약한 황 대표의 정치력만 드러날 뿐"이라며 "정치가 아무리 '쇼 비즈니스'라고 하지만 황 대표는 또다시 헛발질하고 있음이 뻔해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지난 4월처럼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를 전면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황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면서 여야 간 협상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한국 국회의 목소리를 미국 조야에 전달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 부의되고 검찰개혁 법안은 내달 3일 본회의로 넘어간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빼고도 선거법 내용을 일부 조정하면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의결정족수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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