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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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북면신도시 고교 신설 힘모은다

내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앞두고 도교육청·시, 행정절차 지원 협약
도교육청 204억원·창원시 120억원 지원 협약
경남도, 학교용지부담금 32억원 지원 약속

  • 기사입력 : 2019-11-20 2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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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북면 주민들의 숙원인 북면 고등학교 신설에 창원시가 12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달 예정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경남도교육청과 창원시는 20일 창원시청 회의실에서 북면 고등학교(가칭 북면1고) 설립 업무협약을 가졌다. 북면 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경비 357억원 중 도교육청에서 용지비와 시설비 등 204억원을, 창원시가 시설비 중 일부인 120억원을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 여기에 경남도에서도 학교용지부담금 32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12월 19일 예정된 제3차 교육부 수시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해서 기관간 상호 협력과 행정적·재정적 절차를 지원하고 교육부에 적극적 의견표명과 지역여건 반영 등 학교 설립타당성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종훈(오른쪽) 경남도교육감과 허성무 창원시장이 20일 오후 시청에서 (가칭)북면1고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진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박종훈(오른쪽) 경남도교육감과 허성무 창원시장이 20일 오후 시청에서 (가칭)북면1고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진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지자체 적극 의지로 중투위 문턱 넘을까= 경남도교육청과 함께 경남도와 창원시도 북면 고교 신설 재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내달 예정인 교육부 중투위 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창원시는 7개월 만에 기존에 약속했던 지원금의 4배를 약속했다. 시는 지난 4월 중투위 심사를 앞두고 북면 고교 신설 시 다목적 강당 설립에 사업비를 50%(35억원) 지원하겠다고 밝혔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해당 지자체가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교육부가 신설학교 설립을 위한 타당성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보이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학교 신설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해서 최대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교육청도 자체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중투위 심사의 문턱을 넘어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종훈 도교육감은 “기존 학교신설은 교육부 교부금으로 경비를 충당하고 있으나, 북면1고 설립에 있어서는 창원시와 협력을 통한 전액 재원부담을 통해서라도 북면지역 고등학교 배치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자구책 만으로 교육부의 학교총량제 벽을 넘어설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4월 중투위에서 밝힌 북면 고교 신설의 불가 이유가 ‘설립요건 불충족’으로 예산 확보가 근본적 문제에 대한 대안은 아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솔직히 자체 재원 마련이 중투위 심사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본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방안을 내놓게 됐다”며 “예산 확보와 함께 북면 고교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치권도 신설 강력 촉구= 정치권에서도 북면고 신설을 위해 정부를 압박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은 지난 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분야 예산 질의를 통해 창원 북면 지역 고등학교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집중 질의했다. 이날 유은혜 부총리로부터 “중투심사 다음 위원회가 이루어질 때 사업의 타당성, 수요조사를 좀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창지역위와 시·도의원들도 20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면 고등학교의 조속한 신설을 촉구했다.

    민주당 창원의창지역위원회와 시도의원, 북면지역 주민들이 20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면 고등학교 신설을 촉구하고 있다./이지혜 기자/
    민주당 창원의창지역위원회와 시도의원, 북면지역 주민들이 20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면 고등학교 신설을 촉구하고 있다./이지혜 기자/

    이들은 “지난 4월 중투서 부적절 판정 이후 도교육청 차원에서 진행 중인 공론화위원회 활동에 공감하고 지지하지만 교육부 차원의 해결방안이 더 우선돼야 북면 고등학교 신설문제가 더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실질적 방안으로 교육부 중투위의 심사기준 완화를 제시하고, 더불어민주당 창원의창지역위원회는 중앙당 최고위원회 건의를 시작으로 향후 소속 도·시의원들은 물론 관계기관들과 함께 공통된 의견을 모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의문은 이날 사천과 통영을 방문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전달됐다.

    ◇북면 지역 고교 신설 지역염원= 북면 인구는 4만2000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몇 년째 지속적으로 제기된 교육시설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부모들은 북면에 산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다며 학습권 보장을 위해 조속히 고등학교가 신설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북면지역 고등학생 800여명은 시내 고등학교까지 하루 20㎞가 넘는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고, 오는 2022년이면 고등학생이 102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학교총량제(1개 학교를 신설하면 1개 학교는 폐교)에 묶여 학교 신설이 제한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마산 가포고등학교를 북면신도시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해당 학교 학생과 학부모, 인근 지역민들의 반발로 철회했다. 이에 지난 4월 도교육청이 교육부 중투위에 북면 고교 신설 심사를 요청했지만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도교육청 공론화추진단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북면 고교 이전재배치’를 공론화 의제로 선정했으며, 오는 29일과 12월 13일 300여명의 시민들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1·2차 원탁대토론회를 앞두고 있다.

    한편 오는 12월 북면 고교신설 안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 2023년 3월 31학급, 정원 900명 규모로 북면에 고등학교가 문을 연다. 북면 감계신도시에는 창원시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확보한 고등학교 용지 1곳이 남아 있다.

    조고운·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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