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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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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의회 예결위원장, 여야 합의로 풀어라

  • 기사입력 : 2019-11-25 2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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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와 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을 심사할 경남도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발생한 여야 갈등으로 도청 소관 예결특위가 파행되고 있다. 도청 소관 예결특위는 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 뒤 단독으로 제3회 추경예산 심사를 진행했다. 여야가 본예산 예결특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치하다 결국 파국을 맞게 된 것이다. 예상된 결과다. 더불어 민주당이 계획대로 도청과 교육청의 내년 본예산 예결특위 위원장을 모두 차지할 경우, 내년 예산안 심사까지 반쪽 심사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여야 자리싸움으로 예산심사를 제대로 못하면 그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도의회는 지난해 예산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예결특위를 상설화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여야가 돌아가면서 맡기로 했다. 그러나 내년도 본예산을 심사할 예결특위 위원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맡겠다고 나서면서 여야 대치가 시작됐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도청과 교육청을 여야가 나눠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처음으로 원내 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간 협치를 강조했지만 본예산을 다룰 예결특위 위원장만큼은 양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의당이 이날 자리싸움을 하고 있는 양당을 싸잡아 비판한 이유다. 당연히 도민의 시선도 곱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34명, 자유한국당 21명, 무소속 2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각각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다. 원내 제2당이 단독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었던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야 간 협치가 필요한 대목이다. 본예산 심사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원내 1당이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내년 정부 예산을 다루는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도 자유한국당이 맡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후 경남도의회에서 원내 1당만으로 예산심사를 한 사례가 없다. 본예산 심사까지 파행돼선 안 된다. 도민은 무엇이 해법인지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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