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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9월 26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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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극대화하려면 SOC 투자 연 44~53조 돼야”

국토硏 김호정 연구팀, 보고서 통해 밝혀
“확장적 예산 편성·민간투자 활성화해야”

  • 기사입력 : 2019-11-26 08: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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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려면 연간 SOC 투자 규모를 최소 44조7000억원에서 최대 53조4000억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25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김호정 선임연구위원 연구팀은 최근 주간 국토정책브리프에서 ‘SOC 예산의 효율적 투자규모와 경제적 파급효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국토연은 전통적 SOC에 대한 정부투자 감축 등을 고려해 2018년 이후 SOC 투자규모 적정성과 경제적 파급효과, 향후 투자방향 등에 대한 실증적 시뮬레이션 분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내생적 경제성장 모형을 적용한 국가 SOC 투자규모를 예측하고 경제성장 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감가상각률 등 기초 경제여건까지 고려해 적정 투자방향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GDP 대비 SOC 적정 투자비율은 2.52∼2.69%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GDP 대비 SOC 투자비율 1.28%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SOC 투자규모를 약 44조7000억원에서 53조4000억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5년간 약 234조9000억∼252조9000억원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현재 국내 SOC 투자규모는 중앙 및 지방정부 예산과 공기업, 민간투자 등을 모두 합쳐도 연간 40조2000억~42조2000억원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연구원은 향후 5년간 SOC 투자는 적정 규모 대비 최소 28조9000억원에서 최대 46조9000억원이 부족한 만큼 중앙·지자체의 확장적 예산 편성과 민간투자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해 적정규모의 SOC 투자에 따른 경제·고용부문 파급효과 전망치도 제시했다.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정 규모까지 SOC 투자를 늘릴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년 약 131조6000억원에서 최대 157조2000억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무급노동자와 임금근로자 등을 포함한 취업자 수도 연간 약 63만9000명에서 최대 76만40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명현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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