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0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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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 ‘기간산업 초광역 클러스터’ 구축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살펴보니
경부울 광역지자체 연계·협력
‘동북아 글로벌 물류플랫폼’ 육성

  • 기사입력 : 2019-12-03 21: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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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과 부산·울산 광역자치단체가 연계·협력해 ‘국가기간산업 초광역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동북아 글로벌 물류플랫폼’을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들 지역은 또 남강댐 물 부산 공급 찬반 논란을 없애기 위해 ‘광역상수도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대기질 관리를 위해 ‘동남권 대기환경청’을 공동으로 설립할 계획이다.

    메인이미지경남도청./경남신문 DB/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이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20년간 국토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5차 계획은 인구 감소와 기후 변화에 대비해 전략적으로 추진된다. 또 전국을 2시간대, 대도시권을 30분대 연결하는 국가 교통 네트워크도 확고히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안은 기존 4차 때와 달리 국가 주도의 성장을 지양하고, 인구감소·기후변화·기술혁신 등 정치·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또 국토를 가로지르던 개발 축을 세우지 않고 지역과 지역, 중앙과 지역이 연대할 수 있도록 유연한 계획안을 담고 있다. 계획안은 대통령 승인만 남겨놓고 있다. 확정시 각 부처와 지자체 중장기 계획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지역 간 협력사업 발굴= 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지역 간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여러 지자체가 산업·관광·문화 등을 매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도가 다른 지자체와 연대한 사업으로는 △국가기간산업 초광역 산업 클러스터 구축(경남·부산·울산) △동북아 글로벌 물류플랫폼 육성(경남·부산·울산) △광역상수도 취수원 다변화(경남·부산·울산) △동남권 대기환경청 설립 추진(경남·울산) △남해안 광역 문화관광권 개발(경남·부산·전남 등) △가야문화권 조성 사업(경남·경북 등) △동서 내륙철도 확충(경남·대구·광주 등) △동해선 고속철도 등 광역교통체계 구축(경남·부산·울산) 등이다.

    ◇지역별 혁신공간 확충= 지역산업 생태계의 회복력 제고를 목표로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신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을 확충한다. 경남은 무인선박특구로 지정됐다. 지역 조선업 인프라를 활용한 국내 최초 무인선박 실증으로 국내외 시장을 선도한다는 목표다. 변화한 산업입지 수요에 맞게 인재 수급이 원활한 도심, 대학 등에 산업공간을 확충하고 일터·삶터·쉼터가 조화된 공간을 조성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도 지원한다. 특정 지역에 집중된 관광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간 연계 관광자원 발굴을 지원, 지역경제의 동반성장을 추진한다. 경남과 전남 해안지역을 ‘남해안 연계협력권’으로 묶어 국제적 해양생태 관광거점으로 육성, 지역활력을 제고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접근성이 높은 국제공항, KTX역 등을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고 배후시설 유치, 지역관광 콘텐츠 연계를 통해 신규 관광객 유치와 지역으로의 관광객 확산을 위한 관문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인구감소·기후변화 대응= 2020년 이후 인구가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생활문화 축을 중심으로 거점 공간을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농촌 마을단위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을 활용하여 생활 SOC로의 접근성 개선 등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토록 할 예정이다.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 등을 반영하여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복지주택을 확산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발 중심의 사업에서 벗어나 국토와 환경의 통합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교통체계도 혁신= 전국을 2시간대, 대도시권을 30분대로 연결하기 위해 철도·도로 단절구간을 잇고 고속철도 중심으로 전국에 X자형 고속교통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광역철도(GTX), 대심도 지하도로 추진 등의 사업이 진행된다. 그 밖에 자율주행차, 개인용 모빌리티 증가에 대비해 도로·보도로 이뤄진 기존 도로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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