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0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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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양산·창원시장 선거 수사 국정조사 하나?

한국·바른미래당, 국조요구서 제출
靑 선거 개입·유재수 감찰 무마 등

  • 기사입력 : 2019-12-03 21: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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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적수사’ 의혹이 제기된 사천·양산·창원시장 선거에 대한 관권개입 여부가 국회 국정조사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3일 △6·13 지방선거 개입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우리들병원 특혜대출에 청와대와 친문 핵심인사들이 연루됐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일명 ‘친문게이트’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과 윤한홍 의원이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한국당 의원 108명 전원과 바른미래당 의원 17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국정조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청와대가 언론 플레이로 여론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에 응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오른쪽), 윤한홍 의원이 3일 국회 의안과에 ‘3대 친문 농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곽상도(오른쪽), 윤한홍 의원이 3일 국회 의안과에 ‘3대 친문 농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연합뉴스/

    곽상도 의원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밝힌 국조요구서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및 이용표 전 경남지방경찰청장 등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특별감찰반 별동대를 조직, 이들에게 사실상 정치인 사찰 및 선거공작 임무를 부여해 울산뿐 아니라 제주 등 전국을 돌며 특수임무를 수행하게 했다’는 의혹도 거론됐다.

    유 전 부시장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러 비위의혹에도 청와대 실세에 의해 감찰이 중단됐고, 백원우 전 비서관이 권력을 남용해 직권면직 처리했다’거나, 우리들병원과 관련 ‘이상호 대표가 산업은행에서 2012년 1400억원을 대출받고, 2017년 대선 직전 796억원을 추가 대출받는 과정에서 정권실세들의 개입 의혹이 있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울산시장 부정선거 논란이 전국단위 부정선거로 번지고 있다”며 “(6·13) 선거 직전 경남경찰청이 사천·양산·창원시장 선거의 한국당 후보들을 기획수사 했다는 것이다. 결국 조진래 창원시장 후보는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보복성 수사를 주도한 울산·경남 신임 지방경찰청장들이 선거 직전에 급박하게 임명됐고 이용표 경남지방경찰청장은 부산청장을 거쳐 서울지방경찰청장까지 초스피드 승진을 했다. 세간에는 다음 경찰청장 1순위라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딱 봐도 관권선거 개입과 부정부패의 그림이 그려진다. 진상규명 없이 이대로 간다면 내년 총선이 4.15 부정선거가 될 것임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재수(전 부산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의 경우에는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선임행정관, 그리고 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지사 등 이 정권 실세가 줄줄이 엮여 나온다”면서 “유재수 사건은 수사상황을 언론과 국민이 직접 들여다보고 감시할 수 있도록 반드시 공개돼야 하는 초대형 비리 게이트”라고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합심해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달성된 만큼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국회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실제 국정조사로 이어지려면 교섭단체 간 특위 구성에 합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회 상황을 볼때 민주당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없다.

    국정조사권이 발동되기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국조요구서에 대한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석수(137석)만으로는 통과가 어렵다. 여기에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입법저지행위) 정국을 풀고 본회의를 열어야하는데다, 여타 정당 의원들의 출석 후 반대가 있을 수도 있어 국정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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