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성평등 지수가 전국 광역시·도 중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2020년도 본예산안에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사업비 등 여성정책 분야 예산이 제자리거나 줄어든 것에 대해 경남도의원들이 지적했다.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2일 여성가족정책관 등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내년도 본예산안을 예비심사하면서 양성평등문화 정착·확산 관련 정책사업비와 교육사업비 등 관련 예산이 전년과 같은 수준이거나 전년보다 감액된 것에 대해 경남도의 양성평등 정책추진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0년도 본예산안에 편성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비는 1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원이 감액됐고, 양성평등주간 문화마당행사비는 15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0만원, 양성평등 및 성인지력 향상 교육비는 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0만원, 양성평등 사업지원비는 1억원으로 전년대비 6000만원이 각각 감액됐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경영 의원은 “양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펴고자 한다면 기존 사업비는 최소한 유지하고 중요한 정책예산도 기존 사업비보다 증액시키는 의지를 보여줬어야 한다”며 “정책은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하는데 여성특보가 채용되고 여성가족청년국 격상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계획한다는 것은 성인지 관점이 결여돼 있고 성주류화정책 기본개념이 부족한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경남도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다시 나왔다. 2020년 관련 사업비는 전년 6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늘었지만 시·군비가 30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늘어난 반면, 도비는 3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느는데 그쳤다.

정의당 이영실 의원은 “경남은 전국적으로 볼 때 여성친화도시 수가 매우 적은 지역이다”며 “여성친화도시를 통한 양성평등의 인식 개선이 중요한데 시·군비 부담을 더 증가시켜 맡길 게 아니라 경남도가 나서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각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제한적 예산 내에서 기존 사업을 유지하고 신규 사업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부족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하고 업무추진을 위해 담당부서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