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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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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컨설팅 감사’ 신청 대상, 전 도민으로 확대

인·허가 관련 도민 불편 해소 기대

  • 기사입력 : 2019-12-05 07: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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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 ‘사전 컨설팅 감사’가 인·허가상의 애로를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까지 확대·운영된다.

    경남도는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도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감사’를 도입·확대한 데 이어 이달부터 인·허가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까지 확대·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의 사후 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도민들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지원의 일환으로 2015년 도입된 ‘사전 컨설팅감사’는 공무원들이 불확실한 법령이나 규정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해 컨설팅감사 의견을 제시하고, 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감사를 면제하는 제도다.

    도는 올해 49건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건을 처리하면서 도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는 한편 기업체 애로사항 해소에도 적극 나서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장증축 불가로 수출물량을 생산하지 못해 애로를 겪는 항공부품 생산업체의 공장을 직접 방문해 해결방안을 제시한 사례는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모범사례로 인정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업체는 연간 80억원의 기업매출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또 지난 10월에 개최한 ‘경남도 혁신 우수사례 및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시행한 ‘2019년 사전 컨설팅감사 평가’에서도 우수기관 후보로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게 됐다.

    정준석 도 감사관은 “올해부터 컨설팅 제도 신청 대상을 기업체까지 확대 시행한 결과, 기업체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면서 “이제부터는 도민들에게도 컨설팅 감사 신청의 기회를 제공해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전 컨설팅감사’를 희망하는 도민은 경남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우편·팩스·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또는 ‘문서24(https://open.gdoc.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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