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4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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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위, 교육청 간부 호통친 이유

“도교육청 사업 예산 삭감, 소통·자료·설명 부족 때문”
도교육청 소관 예결특위 종합심사
이영실·이종호·성낙인 의원 지적

  • 기사입력 : 2019-12-05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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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회 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2020년도 도교육청 본예산안을 종합심사하면서 전날 교육위원회가 예산 5조4849억9000만원 중 505억8900만원을 삭감한 것과 관련해 교육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도교육청의 소통, 설명 부족, 자료 제출 부실 등을 지적했다.

    5일 도의회에서 열린 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남택욱 위원장과 예결위원들이 삭감된 교육청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5일 도의회에서 열린 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남택욱 위원장과 예결위원들이 삭감된 교육청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앞서 4일 교육위원회 본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불요불급이나 사업규모·시기 조정을 이유로 예산 전액이 삭감된 건수가 45건에 달한다. 이중에는 창원도서관 건축공사비 75억7362만원, 창북중·경남학생교육원 인조잔디구장 건설비 등 체육시설여건개선비 34억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비 36억9275만원, 의령교육지원청 신·이설비 35억2242만원, (가칭)경남독서학교 건설·운영비 등 79억7100만원, 경남도교육청기록원 설립 타당성용역비 3000만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도 박종훈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미래교육테마파크 건축공사비 중 50억원, 김해교육지원청 신·이설비 중 87억9386만원, 함안도서관 건축공사비 중 20억원, 창의인성교육비 중 10억원, 미세먼지대책사업비 중 15억원 등 23개 사업의 예산 일부가 삭감됐다.

    종합심사 첫날인 이날 예결위원들은 삭감된 교육청 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사업의 시급성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정의당 이영실 의원은 “2020년 신규사업이 아니라 기존 진행돼 오던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것은 교육청이 사업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며 “특히 학부모 교육의 다양화를 말씀하면서 설명을 두루뭉수리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호 의원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의 성격상 사고가 터졌을 때 바로 투입되도록 준비되는 게 맞고 앞서 2017~2019년 대부분 편성됐던 예산이 집행됐는데도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사업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한 교육청 부서장들의 노력 부족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에 여러 차례 직접 참여해보니 학부모들의 참여도가 높고 수요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사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성낙인 의원은 “교육청이 교육위원회에 사전에 설명을 부실하게 하는 것 같다”며 “간부공무원들이 이 예산을 꼭 살려야 한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청 소관 예결특위는 오는 9일까지 예산안 종합심사를 이어간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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