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9월 20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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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재검증, 소음·안전 등 4대 쟁점

분야별 위원 21명 ‘검증위원회’ 출범
중립적 검증 위해 위원 명단 비공개
이낙연 총리 “위원회 판단 존중할 것”

  • 기사입력 : 2019-12-08 21: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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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과 부산·울산(PK) 지역에서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김해신공항 건설안(김해공항 확장)’을 다시 검토하기 위한 검증위원회가 지난 6일 출범했다. 6월 20일 국무총리실이 재검을 맡기로 했으나 위원회 구성 등 출발부터 지자체와 정부가 이견을 보여 난항을 겪은 지 6개월 만이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증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한 김해신공항 건설안은 PK 지역 등에서 소음·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구·경북(TK)은 ‘김해신공항 재검토 주장은 결국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검증위원회는 중립성, 전문성, 객관성 원칙에 입각해 국토부의 기본계획안과 부산·울산·경남의 자체 검증결과 간 세부쟁점인 △장애물 검토 등 안전 △소음영향 △조류 서식지 등 환경 △시설·운영·수요 등 4개 분야 14개 쟁점을 검증한다. 특히 중립·전문·객관성 원칙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안과 PK 자체 검증 결과 간 이견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메인이미지김해공항에서 여객기가 이륙준비를 하고 있다./경남신문DB/

    위원회는 분야별 학회, 연구기관, 대학교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뒤 경남·부산·울산, 대구·경북, 국토교통부의 제척 과정을 통해 21명으로 구성됐다. 동남권신공항 관련 용역을 수행했거나 언론 등에 찬반입장을 표시, 관련 연구논문 활동 및 찬반단체 활동 이력이 있는 인사를 배제했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김수삼 한양대 석좌교수가 맡기로 했다. 나머지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위원들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검증 기간에는 위원 명단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총리실은 검증이 끝난 뒤 검증위원회 보고서 발표 때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위촉식에서 “전임 정부 국토교통부가 복잡한 과정과 일정 절차를 거쳐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지만 부산·울산·경남은 검증단을 가동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런 상태로는 사업을 진척시킬 수 없게 됐다”며 “쟁점은 신공항 계획안의 안전, 소음, 환경, 시설·운영·수요 관련 14개 문제다”고 했다. 이어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그 방향도, 시한도 미리 정하지 않았다. 국가 중요정책의 불확실성은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옳다. 그 결정에는 졸속도 없고, 늑장도 없어야 한다”면서 “총리실은 위원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에 ‘김해신공항 건설’을 명문화, 가덕도공항 건설 계획에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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