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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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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구 감소- 강희승(경남도경제혁신추진위 전문위원)

  • 기사입력 : 2019-12-09 20: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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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8만 명의 도민이 2100년에는 65만 명으로 감소가 되고, 지난해 6만 명가량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경남을 떠나 수도권으로 이동했다고 한다.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이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고, 경남도 저출산으로 인해 18개 시·군 중 소멸위험직면 군은 합천군 등 4개 군이 해당된다. 또 소멸위험진입 군이 8개 군이고 진주, 통영, 창원시도 인구감소에 속도감이 붙었다. 고령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생산연령인구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다 보니 생산연령의 총부양비는 2.5배로 증가되는 시대가 임박해졌다.

    대학교에는 재학생의 20% 가 외국유학생으로 채워지고 있으니 지역발전의 핵심주체인 대학의 위기가 지역의 위기로 이어질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변화운동과 출산장려정책이 절실한 시대이다. 가치관의 변화를 위해서는 첫째, 젊은 부부를 위해 도움이 되도록 환경과 제도를 개선 발전시켜야 한다. 최근에 희망적인 자료가 보도된 바 있다. 여군이 확대되면서 국방부가 지난 10여 년간 꾸준하게 추진한 유아돌봄센터를 군 아파트 내에 설치하고 유아휴직제도와 휴직수당 지급을 꾸준히 실천하므로 ‘자녀 3명은 낳아야겠지~’ 라고 군 부부의 의식이 생기고 있다. 정부의 신혼부부 저리대출제도도 젊은 부부에게 안정된 미래보장과 행복추구의 기회를 주고 있다. 이와 같이 동 단위로 유아돌봄센터가 더욱 확대되어야 하겠다.

    둘째, 내 자녀에게 물질유산을 과다하게 남겨주려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할아버지 세대는 먹을 것이 부족하다 보니 물질유산을 중요하게 여겼다지만 풍족한 시대에는 자녀에게 정신적 유산을 물려주는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함께 누리는 공동체의 기쁨이 더 중요함을 인식하고 재산의 사회 환원이 내 자녀에게 주는 유산보다 더 값지며 내 자녀와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을 안겨주겠다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이웃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려면 내 고장에서 기부문화장려운동과 자원봉사활동이 촉진되어야 하겠다.

    셋째, 젊은 남·여가 만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제공하는 결혼장려정책과 신혼생활보장정책이 활성화되도록 지자체는 프로그램과 예산을 뒷받침해야 하겠다. 내고장 알리기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젊은 남·여가 여가선용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기회를 주거나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배려정책들도 안심하고 자녀 출산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갖게 만드는 일이다. 생산유발지수가 낮은 공무원 선발은 애를 낳은 30대 중반부터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결혼을 하게 되면 경남을 떠날 이유는 동시에 사라진다. 젊은이들이 불안하게 여기는 장래에 대한 불확신을 일소하는 운동과 대책은 나와 가족을 벗어나 우리라는 내 고장의 소중한 울타리를 조성하는 일이다.

    강희승(경남도경제혁신추진위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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