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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집 10채 중 1곳은 빈집… 효율적 정비·활용방안 시급

전국 빈집 중 경남 비율 9.5%
경기·경북 이어 세 번째로 많아
도의회, 활용 초점 조례안 추진

  • 기사입력 : 2019-12-09 21: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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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빈집 100채 중 9채 반은 경남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빈집이 늘면서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악영향과 이로 인한 지자체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역사회가 빈집 관리·정비를 위한 효율적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각 지자체가 운영 중인 빈집 관련 조례를 철거보단 활용에 초점을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경남도의회에서 나왔다.

    ◇전국 빈집 현황과 경남 실태= 경남도의회 정책보고서 정책프리즘이 정부기관 자료를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126만4707호다. 인구주택총조사 때 빈집을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00년 이후 전국 빈집 발생률은 매년 증가했다. 2000년 51만3059호이던 것이 2015년 106만9000호로 급증했다. 전체 주택 중 빈집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4.7%에서 6.5%로 증가했고 2017년에는 7.4%를 기록했다.

    전국 광역시도 중 빈집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19만4981호이고 경북 12만6480호, 경남 12만548호, 전남 10만9799호 등의 순으로 많다.

    특히 전국 빈집 중 9.5%가 경남에 있다. 15.4%를 차지한 경기도, 10.0%의 경북도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많다. 2017년 기준 경남지역 총주택수 119만호 중 10.1%(12만548호)가 빈집이라 2000년 총주택수 86만1378호 중 빈집이 5.3%(4만1000호)였던 것에 비하면 17년간 빈집수는 3배, 비율은 2배 증가했다.


    ◇도내 시·군 현황= 도내 시지역 평균 빈집률은 10%인 반면, 군지역 평균 빈집률은 16%로 나타나 농촌지역의 인구유출·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와 빈집발생 문제가 맞닿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통계청이 발표한 도내 시·군별 빈집 현황(2017년 11월 기준)을 보면 빈집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창원시로 2만5483호이다. 이어 거제시 1만3179호, 양산시 1만2469호, 김해시 1만962호, 진주시 7695호 등이다. 군지역 빈집 수는 2000~4000호 정도로 많지 않지만 빈집비율로 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도내 시·군 중 빈집률이 가장 높은 곳은 19.2%의 합천군이다. 총주택수 2만3103호 중 4445호가 빈집이다. 남해군 18.9%, 의령군 17.6%, 산청군 17.4%, 함양·고성군이 각 16.1% 순으로 높다. 반면 창원은 7.6%, 김해는 6.5%, 진주는 6.7% 등이다.

    늘어나는 빈집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경남도를 비롯해 18개 시·군 중 15개 시·군이 빈집 정비 조례를 제정해 운용하고 있지만 빈집 철거에 초점이 맞춰진 상태다.

    ◇빈집 관리 및 개선 제도= 도의회는 정책보고서 정책프리즘을 통해 빈집이 늘어나는 추세에 비해 정비·활용사업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지자체 차원의 제도·규정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관련법상의 빈집 정의를 확대하고 빈집 통계를 일원화하는 등 빈집정보 체계화, 빈집 소유자의 자발성을 이끌어낼 조세지원제도 개선, 경남개발공사가 빈집정비사업을 총괄수행, 관련 조례를 빈집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제·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조례 제·개정 움직임이 도의회에서부터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재은 경남도의원을 비롯한 20명의 의원은 지난 4일 경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고 오는 11일까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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