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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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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살리려면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해야”

하선영 경남소상공인연합회 단장
간담회서 소득보장제 구축 제안도

  • 기사입력 : 2019-12-10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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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위축과 최저시급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선영 경남소상공인연합회 제로페이활성화지원단장은 10일 오후 5시부터 창원시 성산구 JK컨벤션에서 열린 ‘2019 경남 소상공인 규제·애로 발굴 및 해소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간 소상공인들이 영위하는 업종 대부분이 생계를 목적으로 운영돼 사업장을 비우기 힘들어 규제와 애로 해소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는 도내 소상공인연합회장과 임원, 업종별 대표 연합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10일 창원시 성산구 JK컨벤션에서 ‘경남 소상공인 규제·애로 발굴 및 해소를 위한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경남소상공인연합회/
    10일 창원시 성산구 JK컨벤션에서 ‘경남 소상공인 규제·애로 발굴 및 해소를 위한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경남소상공인연합회/

    이날 발제를 맡은 하 단장은 “외환위기 이후 내수 진작과 세수 확보 차원에서 도입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는 가맹점이 신용카드 고객을 거절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후에도 정부는 거래투명성 제고 및 세원 양성화를 위해 카드사용액 소득공제 등 유인책을 추진해 현재 신용카드는 민간지급 결제액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대표 경제수단으로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비위축과 매년 늘어나는 최저시급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이 제도는 더욱 부담을 가중시켜왔다”면서 결제금액별, 매출액 규모별, 업종별 등 일부 예외를 두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수수료를 완화하는 법안 확충과 다양한 저비용 결제수단 활성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밖에 하 단장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소상공인 일자리공제제도 도입 등 상호부조 공제조합 설립 △납세자 대상 소상공인특별세 신설 및 간이과세·부가가치세율 조정 △실업부조·보험료 지원·소상공인특화 연금제도 등 소득보장제도 구축을 제안했다.

    양대복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 어려움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 업종별,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생활 밀착형 규제·애로사항을 발굴해 중앙에 건의하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앞으로의 의견수렴에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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