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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에 발목 잡힌 ‘지방자치법’… 창원특례시 물거품되나

행안위 계류 중… 논의 불투명
민주당-한국당 패트 첨예 대립
본회의 불발, 임시국회 파행 우려

  • 기사입력 : 2019-12-11 20: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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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난 10일 새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후폭풍이 거세다.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명분으로 12월 임시국회가 급하게 열렸지만 여야의 극심한 대치로 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과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및 주민소환·주민투표 요건 완화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 방안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통과는 고사하고 논의 가능성 조차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행정안전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 국회 본회의까지 거쳐야 할 과정이 첩첩산중이다.

    이해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기초단체장 대표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해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기초단체장 대표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왼쪽 두 번째) 대표와 심재철(맨 왼쪽)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1일 국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세금도둑 민주당, 예산날치기 문희상’을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왼쪽 두 번째) 대표와 심재철(맨 왼쪽)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1일 국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세금도둑 민주당, 예산날치기 문희상’을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정국은 더욱 얼어붙고 있다. 한국당은 ‘날치기 예산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대여 총력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오는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친문농단’ 규탄 장외집회를 예고했다. 다음 주 영남권을 시작으로 전국 단위의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1일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으나 이날 본회의는 열리지도 못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창원시의 특례시 지정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논의·통과 여부는 지역의 최대 관심사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허성무 창원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기초단체장 대표자 간담회’에서도 특례시를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개헌·선거구제 개편 문제와 각 당이 추진하는 민생·개혁 입법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공수처 신설 및 국정원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통과 여부에 여야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임시국회가 제대로 진행될지도 미지수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협상을 시도한 뒤 여의치 않으면 13일께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민생 법안을 일괄 상정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 법안 중 선거법 개정안은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7일 이전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처럼 ‘4+1’공조를 통해 패스트트랙 국면을 돌파한다는 전략이다.

    앞서 민주당은 10일 밤늦게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512조2504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날 오후 9시께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국당을 제외한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했고 한국당 의원들의 고성 속에 오후 9시 6분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자리했지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법안은 이날 상정되지 못했다.

    한국당은 ‘밀실야합 날치기 예산안 폭거’로 규정하고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밤샘 농성을 벌였다. 이어 11일 오전 7시40분 국회 본회의장 앞 중앙홀(로텐더홀)에서 ‘예산안 날치기 세금도둑 규탄대회’를 열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번 513조원이 넘는 예산안에서 무엇을 증액했는지, 무엇을 감액했는지, 누구 호주머니로 들어가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제1야당에 그 항목을 한 번도 공개하지 않는 전대미문의 깜깜이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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