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1월 26일 (일)
전체메뉴

문 대통령 “쌀 편중 직불제, 밭농사까지 확대”

‘농정 틀 전환 보고대회’ 참석 5대 목표 제시
중소 농민 배려·농어촌 그린뉴딜 정책 역점
읍면 소재지 SOC·로컬푸드 직매장도 확대

  • 기사입력 : 2019-12-13 07:55:15
  •   
  •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개편해 논농사와 밭농사 모두 직불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소 농민을 더욱 배려해 영농 규모에 따른 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또 “농업 직불제는 환경과 경관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율휴어, 친환경 양식과 같이 환경보호를 위한 수산직불제 개선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 전주에서 열린 ‘농정 틀 전환을 위한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에 참석해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정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성장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농정 틀 전환을 위한 5대 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공익형 직불제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핵심”이라며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논·밭농사 모두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까지 읍·면 소재지에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900곳 이상으로 늘려 30분 안에 보육·보건 서비스에 접근하고 60분 안에 문화·여가 서비스를 누리고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대응할 3·6·5 생활권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산혁신 2030, 어촌뉴딜 300으로 어촌 현대화와 함께 해양공간 계획을 조기에 마련하겠다”며 “바다둘레길·해양치유센터 조성 등 관광자원 개발로 어촌 활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어촌 그린뉴딜 정책에도 역점을 두겠다”며 “6000개의 농어촌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성화하고 현재 250여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2022년까지 1200개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귀농·귀어·귀촌 통합 플랫폼을 마련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농수산대학을 청년농 사관학교로 육성하며 청년 창업농과 여성 농업인 지원으로 농어촌 희망을 키우고 농어업회의소를 활성화해 지역 농정 협치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 선진화에 대해서는 “농산물의 적절한 수급조절을 위해 생산자조직이 사전에 재배면적을 조정하고 작황에 따라 공급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도록 지원하겠다”며 “‘햇사레’ 복숭아처럼 공동 브랜드 마케팅을 확대하고 온라인 또는 사이버거래시스템을 확산해 농어민이 유통·판매 과정에서 소득을 높이고,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개선과 함께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종합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수급안정과 유통혁신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맞춤형 특수식품 등 5대 유망 식품을 집중 육성해 농수산물의 해외 판로를 넓히고 ‘김치 대·중소기업 상생’처럼 상생을 바탕으로 식품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푸드플랜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도 더욱 노력하겠다”며 “초등학교 돌봄교실 아동 24만명에게 빵이나 핫도그 대신 제철 과일을 공급해 식생활 개선과 과수 소비 증가를 도모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임산부와 취약계층으로 신선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생산·유통·소비가 선순환하는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 ‘지역 푸드플랜’을 현재 46개 지자체에서 2022년까지 100개 지자체로 늘리겠다”고 했다.

    이상권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