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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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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제학교’ 확대 필요성과 제도 보완

  • 기사입력 : 2019-12-16 20: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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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는 지난 2015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제조업체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최근 3년 평균 취업률 78%를 기록, 고졸자 성공취업의 전략적 프로세스로 부각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학습노동자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를 미리 배울 수 있어 취업 이후 적응 기간이 짧은 장점이, 기업은 맞춤형 인재를 육성·선점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 모델로 각광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까지 1200여명의 학생이 참여했고, 올해는 9개 학교 400여명, 122개 기업이 참여하는 등 호응도가 높다고 한다.

    그러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정치적 논리에 따른 졸속정책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최근까지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16년 박근혜 정부의 ‘6대 교육 개혁과제’에 포함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도 않고, 예산만 반영해 밀어붙였다. 이렇게 되면서 학생들의 노동력만 착취하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있었다. 일부 기업들은 제대로 된 프로그램 없이 최저임금을 주며 기술 습득과는 상관없는 허드렛일만 시키는 구조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받았다. 학습노동자는 적성과 맞지 않거나 업체 노동조건이 형편없어도 성적처리 문제 때문에 마음대로 그만둘 수도 없었다고 한다.

    지난 8월 ‘산업현장의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일학습병행법)이 제정, 학습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노동단체 등에서는 여전히 일학습병행법이 도제학교의 취지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중에도 도제학교의 확대는 바람직하다는 평가다. 따라서 노동현장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노동자의 노동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또 참여기업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학생과 취업생의 만족도 조사 등도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학교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병역문제를 해결해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무엇보다 학습노동자가 취업으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확실히 제시해야 고졸 일자리 해결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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