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가 창원중앙역세권 개발이익금 정산문제를 놓고 갈등이 계속되면서 그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창원시는 창원중앙역세권 개발이익금 중 250억원을 중간 정산한다는 계획을 잡고 올해 당초예산 세입으로 편성했다가 경남개발공사로부터 이 돈을 받지 못해 3회 추경에서 전액 감액시켰다고 한다. 세입의 감액은 세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액된 250억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했다는 의미다. 개발이익금을 놓고 두 기관의 갈등으로 인해 애꿎은 창원시민들만 피해를 본 셈이다.

창원중앙역세권 개발은 창원 중앙역 앞 의창구 용동 63 일원 29만2551㎡ 부지에 상업시설용지와 도시기반기설용지를 조성한 사업으로 부지 조성은 완료됐고 전체 49개 필지 중 37개 필지는 이미 분양됐다. 문제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지난 2007년 사업시행 협약을 맺으면서 개발이익금을 5대5로 나누기로 했으나 이익금 규모와 정산방법을 놓고 발생한 갈등이 계속되면서 창원시 예산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창원시는 분양이 완료되면 1108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 창원시 몫 500여억원의 절반인 250억원이라도 중간정산해달라는 입장이다. 분양이 75% 이상 진행됐기 때문에 창원시의 요구는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남개발공사는 주차장 용지 2개 필지가 분양되지 않았고 10개 필지는 계약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분양을 종료한 후 정산을 하자며 맞서고 있다고 한다. 두 기관이 정산 시점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이유는 기관마다 자체 분석한 개발이익금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경남개발공사가 중간정산을 미루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창원시는 주력산업의 침체로 위기를 맞고 있는 데다 2021년부터는 ‘마창진’ 통합인센티브로 받았던 보통교부세 추가지원도 끝나게 돼 재정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창원중앙역세권 개발이익금이 창원의 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남개발공사는 중간정산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