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경기에서 타자가 스트라이크 3개를 먹으면 아웃되는 그 삼진아웃은 일찍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 중 하나로 도입됐다. 검찰은 음주운전 사건 처리와 관련, 3번 적발 시 4등급을 부여하고 여기에다 혈중알코올농도나 5년 내 음주운전 전력, 교통사고 여부 등을 종합해 6등급을 넘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삼진아웃이 언론사와 기자에 대한 취재 봉쇄의 구실로 쓰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장인 박성중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좌 편향으로 심각하게 기울어진 미디어 환경을 바로 세우고자 불공정 보도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했다. 1·2차로 사전경고 하고, 3차로 당 출입금지 등 제재를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MBC에 대해서는 사전경고를 했다. 공영방송의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가짜뉴스를 만들어 내고,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보도하고, 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밑도 끝도 없이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퍼붓는 언론을 ‘언론의 자유’라는 말로 옹호할 생각은 티끌만큼도 없다. 악마적인 가짜뉴스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폐해를 생각하면, 삼진아웃과 같은 단순한 취재 봉쇄를 넘어 사법적인 처벌 등 보다 확실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절대적인 공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지난날 MBC와 KBS 두 공영방송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한 말과 행동을 보면 이번 삼진아웃제 도입의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년 전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김장겸 사장의 해임을 의결했을 때에는 “정권 교체마다 반복되는 정권의 방송장악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라며 당시 경영진을 옹호했던 당이 자유한국당이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에는 KBS 수신료 인상안을 단독 상정했다가 지금은 수신료 폐지운동을 하고 있는 정당이 자유한국당이기에 그렇다.

서영훈(뉴미디어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