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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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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 국비 예산 규모 만족할 수준 아니다

  • 기사입력 : 2019-12-19 20: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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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2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지자체 간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경남도는 내년에 올해보다 16.8%(8478억원) 늘어난 5조8888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국비 6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 경남도의 올해 국비 확보 증가율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다. 증가율로만 보면 경남도는 올해 ‘국비 확보 전쟁’에서 상당히 선방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총액을 보면 사정이 다르다. 경남지역 인구는 올해 11월 말 기준 336만3274명이다. 문제는 경남도보다 인구가 100만명 이상 적은 지자체들의 국비확보 총액이 경남보다 많다는 점이다.

    내년 국비 확보 증가율이 가장 높은 광역지자체는 울산시다. 울산은 지난해보다 28.2% 늘어난 3조2715억원을 확보해 국비 3조원 시대를 열었다. 조선업 위기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의 심각성을 내세워 중앙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된다. 그다음이 경북으로 21.1% 늘어난 4조4664억원, 인천이 20.1% 늘어난 4조4201억원을 확보했다. 경남은 인천에 이어 4위다. 국비 증가율로만 보면 양호한 순위다. 하지만 국비 총액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경남도와 인구가 비슷한 부산시(341만6721명)는 7조755억원에 이른다.

    기가 더 막히는 것은 충남, 강원, 충북, 전북, 전남 등 경남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광역도들의 내년 국비 총액이 경남도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이다. 인구 212만4000여명인 충남은 내년에 7조1481억원을 확보했다. 인구 154만1000여명에 불과한 강원은 6조7958억원을, 인구 159만9000여명인 충북은 6조854억원을 각각 확보했다. 인구 182만800명인 전북은 7조5000억원, 인구 186만5000여명인 전남은 7조1896억원을 얻어냈다. 경남보다 도세가 약한 지자체들의 국비총액이 훨씬 많아 ‘경남 홀대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경남은 지역 주력산업이 침체에 빠져들면서 도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 지원이 더 절실한 지역이다. 경남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정부의 지원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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