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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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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2신항 갈등 해소, 민관협의체에 달렸다

  • 기사입력 : 2019-12-25 20: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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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최근 ‘제2신항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 8월 정부의 제2신항 개발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 중의 하나로 이해된다. 신항 서측(진해 제덕만)에 2040년까지 12조7991억원을 들여 21선석 규모로 개발되는 제2신항은 그 자체가 초대형 토목공사다. 초대형 토목공사가 이뤄지는 과정에는 대부분 보상 등을 둘러싼 주민과의 갈등과 각종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 기존 신항 조성 때에도 직·간접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 벌써 주민들은 현실적인 보상과 함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어촌뉴딜 300사업 지원’ 등 77건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주민 입장에서 보면 합당한 요구다. 그러나 정부에서 보면 부담이고 적지 않은 부분이 풀어야 할 과제다.

    민관협의체의 중요한 역할은 어업보상 등과 함께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의식한 듯 1차 회의에 참석했던 문승욱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민간협의체 구성은 소통창구가 마련된 것”이라고 했다. 민관협의체를 통해 주민과 소통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서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 주민들이 볼 때 관(官) 위주 구성인가, 아니면 민(民)과 전문가가 충분히 참여하는 구성인가를. 후자로 인식될 때 주민의 저항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민간협의체가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공평하다는 인식과 함께 전문적 권위도 느껴지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제2신항의 개발 효과 극대화도 민간협의체의 역할이다. 갈등 해소가 1차적인 역할이요, 중요한 과제이긴 하나 앞서 이미 밝혔듯이 제2신항의 개발은 무려 12조7991억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완공되면 경남과 부산의 경제 중심지로, 동시에 동남아의 허브항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따라서 민간협의체 결정과 권고 등은 주민 요구와 정부 지원의 차이의 조율·조정이면서도 제2신항의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즉 주민의 이익이나 국민 혈세의 낭비 막기보다도 더 크게, 더 멀리라는 기준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게 제2신항이 우리의 미래와 함께 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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